차기 의협회장에 도전한 여섯 후보의 공약, 현실성은?

의협 출입기자단 주최 후보 설명회...의협 조직 비효율성 지적도 많아

2021년 3월은 차기 의협회장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의협회장에 도전장을 낸 여섯 후보들은 회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각기 여러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들이 내놓은 공약에는 실현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의문부호가 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지난 1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 주최 합동설명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 해소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난 12일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 주최 합동설명회에 참석했다.

◇후보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에게 주어진 공약 관련 질문은 ‘회비 파격 인하’였다.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이 낮은 상태에서 회비까지 인하하면 회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임 후보는 “의협에서 고정적으로 일 년에 들어가는 경상비가 있고, 그게 유지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며 “회비가 현재 비싸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개원의는 1년에 거의 100만원수준인데, 이런 많은 회비에 비해 의협이 회원들에게 뭘 해주고 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따로 운영되고 있는 각 시ㆍ군ㆍ구의사회 업무를 통합해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수년 전 소아과학회 연수강좌를 간 적이 있는데 학회 규모에 놀랐고 다양한 주제의 컨벤션 행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의협도 이를 적극 고려해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회비를 인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에게 주어진 공약 관련 질문 역시 ‘회비’ 관련이었다. 유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고퀄리티 의사연금 도입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유 후보는 “13만 의사 회원이 의사면허를 딴 후엔 최소 30~40년 동안 의사생활을 한다. 일부 교수 등 정년이 보장된 분들을 제외하곤 65세 이후에 의사생활을 해도 노후걱정을 한다”며 “결국 투자를 해야 하고, 21세기는 금융의 시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의사라는 직종은 높은 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그만뒀을 때 텍스에 대한 리턴이 유럽처럼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혜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수준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금융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문제로, 청년의사들이 의사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한다”며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역시 각 지역에 마을금고라는 게 있는데, 그 곳의 인구가 1만 5000명에서 2만이 되지 않는데도 그런 금융서비스가 있다. 우리에게는 13만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에게 주어진 공약 관련 질문은 의료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1차 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립’이었다. 과거 추무진 집행부 때 추진되려다 실패한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

이 후보는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서 오래전부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료 수가만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다루려고 하니 국민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두고 왜 1차 의료기관을 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의료 필요도에 맞는 적절한 의료제공이 이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하고, 각 종별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전달체계를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바꾸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만 환자의 의료이용 제한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수가 체계를 그대로 두고 환자 이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진료비 인상을 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에게 주어진 공약 관련 질문은 의협 구조개혁 및 회무 연속성과 발전성을 위한 집행부 연임제였다. 해당 공약을 두고 구조개혁에 대한 밑그림과 집행부 연임제에 포함되는 라인이 어디까지라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현재의 의협 사무처로 지 3월은 차기 의협회장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의협회장에 도전장을 낸 여섯 후보들은 회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각기 여러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들이 내놓은 공약에는 실현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의문부호가 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난 12일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 주최 합동설명회에 참석했다.

◇후보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에게 주어진 공약 관련 질문은 ‘회비 파격 인하’였다.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이 낮은 상태에서 회비까지 인하하면 회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의 공약들.

▲ 기호 2번 유태욱 후보의 공약들.

▲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의 공약들.

▲ 기호 4번 박홍준 후보의 공약들.

박 후보는 “현재의 의협 사무처로 지금 의협이 어디까지 운영되고 어디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많다”며 “회무 연속성이나 발전성을 위한 집행부 연임제는 업무의 중단 없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약에서 일단 25%라는 숫자를 언급했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능력과 열정이 있는 분들은 모두 열겠다고 약속하겠다”며 “연임제에서 특별히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대정부 라인으로, 이는 항상 지속적, 연속적으로 가야 하고 보험 등 정책적인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곳은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에게 주어진 공약 관련 질문은 ‘면허 상호 인증제’였다. 해당 공약은 의협 차원이 아닌 국가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의견들이 많았다.

이 후보는 “예전 미국에 갔을 때 밥을 산다던지 물건을 살 때 서울과 가격이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봤다”며 “현재 기본적인 틀에선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의료도 국제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프로야구 선수도 야구 잘하면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만은 다 막아놓고 있다. 국제 교역이 이뤄진다면 의사들이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며 “훌륭한 의사를 뺏기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 면허상호 인증제를 추진해야 한다. 의ㆍ정 어젠다 때 이를 추진하면 명분이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에게 주어진 공약 관련 질문은 ‘의료사고 특례법’이었다. 이는 김 후보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때부터 주장해온 공약이지만,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과의 관계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의료사고특례법이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가 구속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외국은 의사가 진료로 구속되는 사례가 없다”며 “지금까지 최대집 집행부에서 야당과 자꾸 연결된 상황이라 여당에서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최대집 집행부에서 뭘 이야기했는데 그걸 들어주면 여당이 굴복하는 꼴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역으로 거대 여당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정치적 중립으로 접근한다면 국민과 의사의 주장이 맞아떨어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쉽게 통과될 것”이라며 “의협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 과거에 국회에서 일할 때는 시민단체와 협력했는데, 그때처럼 시민단체가 나서주면 의협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
이날 후보 합동설명회에서 주어진 공통 질문 중에는 ‘기존 의협 집행부 및 의협 조직에 대한 평가 및 회장 당선 후 의협 조직의 변화 계획’이란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모두 의협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 편향이 의협의 몰락을 가져왔다”며 “무슨 현안 있으면 여ㆍ야 협조 구해야 하는데, 야당하고만 말하고, 여당을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행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택해야 하고, 의사 총파업 할 때 각 직역과 소통이 안 되는 모습도 보였다. 집행부 임원도 다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만약 의협 회장 된다면 집행부, 의협 조직 변화를 꾀할 것. 많은 업무를 산하 단체로 넘기고 의협은 최상위 단체로서 정부의 협상 대상 및 국민조직권 수호할 수 있는 단체로 탈바꿈 하겠다”고 전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이번 의협 집행부는 역대 최악의 집행부로, 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지만 1년만에 사퇴했다”며 “그 당시에 최대집 집행부가 폐쇄된 회무, 패권주의 회무를 하고 있고 회원 민생이 파탄나고,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사퇴의 변을 말하면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협 조직은 회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효율적이고, 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능력 있는 사람과는 누구와도 함께 하고, 회원을 위해 도움 안 되면 정리할 것이다. 의협의 인적 쇄신하겠다”고 전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현재 의협 조직은 백화점식으로 되어있고, 공무원 조직과 같이 효율성이 상당히 낮다. 방만하고 소모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라며 “4차 산업 시대에 따라가지 못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의협이 왜 있는지를 의협 조직에서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회원 서비스 구성, 대정부 정책 제안 구성, 대 국회 법안 대응 부서, 대국민 홍보 담당 부서 등 목적 주의로 구성할 것”이라며 “왜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의협 직원과 상임이사들이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도록 미래지향적인 의협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기존 의협 집행부 개원의 중심이라 전체 의사 대표 못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40대 구성비율을 보면 개원의 비율이 높다”며 “이사진 비율은 직역별 반영 못하고 있다. 각 직역 제대로 반영해서 협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협 사무국 역시 효율적 개편하겠다. 회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회비를 내는데 사무국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임위 구성 시 지지율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탕평인사로 등용해서 최고 인재로 원팀 만들겠다. 회원 권익을 지키고 회원이 주인인 의사협회 만들겠다”고 전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기존 중앙 회무 시스템은 회장과 상임이사회에 전격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며 “의협이 나가야 할 방향은 13만 의사회원들의 열망이 담긴 어젠다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 그 열망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위원 격에 상임이사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상임이사가 의안을 내고 본인들 일을 하니, 제대로 된 의안 발의를 안 한다. 회원 소통을 위해서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성돼야 한다”며 “조직도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정보원 설립이 중요하다. 현재 의협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조직을 슬림화 하면서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의협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방향성이 없고, 관료조직화한 게 문제다. 수요일 오전 이른 시간에 이사회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고 난상토론 끝에 이상한 방향으로 나는 결론이 난다”며 “리더가 큰 결정을 내주고 집행부과 의협 조직은 목적을 위해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어떤 이슈는 반나절만 되어도 수습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간다. 지난 6년간 어떤 이슈가 나오던 간에 즉각 성명서 보도자료 나가고 문제 해결 위해 현장으로 가서 바로 잡아갔다”며 “내가 입는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은 극대화해야 한다. 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큰 박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제41대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의협 출입기자단 주최 합동설명회를 마치고 김완섭 선관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편, 이날 후보 합동설명회에는 ‘OX’ 단답형 질문이 주어졌다.

첫 질문인 ‘첫 결선투표제 도입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생각하는지’에 대해 임현택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유리하다고 답변했고, 두 번째 질문인 ‘당선 이후 대국회 회무와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질문에는 모든 후보들이 중립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세 번째 질문인 ‘9.4 합의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협상과 투쟁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이란 질문에 임현택, 유태욱, 이필수, 박홍준 후보는 협상을, 이동욱, 김동석 후보는 투쟁을 선택했다. 네 번째 질문인 40대 집행부에 대한 회무 평가에 대해선 모든 후보들이 ‘못했다’라고 답했다.

다섯 번째 질문인 당선 유무와 관계없이 기탁금 5000만원을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약정하겠다는 질문에 대해선 후보자 모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