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가 의료계의 큰 반발에 부딪쳤다.

OECD 평균보다 적은 의사 수, 지방 등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오영인, 이정찬, 박정훈 연구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우리나라의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의대정원 감축계획 통보에 따라 당시 정원 약 3500명의 10% 수준인 351명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기조를 바꿔, 2030년에는 의사가 전국 수요 대비 최소 76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을 살펴보면,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지역 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ㆍ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

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3.5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2.4명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의과학자의 양성 등이 주요 골자이다

연구팀은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OECD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한의사 포함)의 OECD 회원국 평균은 3.5명”이라며 “우리나라는 2.4명으로 평균보다 적은 수치지만,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팀은 “의사인력 산정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한데, 미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의사인력 산정에 있어 전일근무자 기준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인력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OECD국가의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에서 우리나라는 10㎢ 당 12.1명으로, OECD 36개 나라중 세 번째로 높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18명)는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5.44명으로 11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정부의 주장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지만,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진 건수는 OECD 평균 6.6회에 비해 2.6배나 높은 16.9회이고,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 역시 19.1일로 OECD 평균(8.1일)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팀은 연도별 활동의사 공급추계와 필요 활동의사를 추계해 의사인력의 수급을 전망했다.

연도별 활동의사 공급추계는 2018년 활동의사 수를 기준으로 의사인력의 유출을 계산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사망률과 해외이주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했고, 2035년까지 현재의 의과대학 및 한의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해 의사 국시 합격률과 한의사 국시 합격률을 적용했다.

실제 임상진료 의사를 산출하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2016년 전국의사조사의 임상진료 의사 비율을 적용했다. 연도별 활동의사 공급 추계 결과, 2025년에 14만 2477명, 2030년에 15만 4767명, 2035년에 16만 6711명으로 추계됐다.

필요(수요) 활동의사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 생산성이 2018년과 변함이 없고, 근무일수는 265일로 가정한 경우, 필요(수요) 활동의사 수는 2025년에 13만 7259명, 2030년에 14만 8863명, 2035년에 15만 9668명으로 추계됐다.

결과적으로 2025년에 5182명, 2030년에 5904명, 2035년에 7043명의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추정됐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의사 생산성이 2018년에 비해 5% 향상되고 근무일수는 265일로 가정한 경우에도, 필요(수요) 활동의사 수는 2025년에 13만 757명, 2030년에 14만 1774명, 2035년에 15만 2065명으로 추계됨에 따라 2025년에 1만 1720명, 2030년에 1만 2993명, 2035년에 1만 4646명으로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됐다.

의사 생산성이 2018년과 변함이 없으며, 근무일수는 255일로 가정한 경우에는 필요(수요) 활동의사 수가 2025년 14만 2679명, 2026년에 14만 4983명, 2027년에 14만 7374명, 2035년에 16만 5930명으로 추계됐다. 이 경우에는 2025년에 202명, 2026년에 20명이 부족하다가 2027년부터 공급이 과잉추세에 들어서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사 생산성이 2018년에 비해 5% 향상되고 근무일수는 255일로 가정한 경우, 필요(수요) 활동의사 수는 2025년 12만 9708명, 2030년에 14만 637명, 2035년에 15만 845명으로 추계돼 2025년에 1만 2769명, 2030년 1만 4130명, 2035년 1만 5866명의 의사인력 공급의 과잉이 예측됐다.

연구팀은 “연구결과, 연구에서 가정한 총 4개의 시나리오 중 한 개의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모두 장래에 의사인력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예측됐다”며 “과잉으로 도출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의사 생산성이 2018년과 동일하고 근무일수는 255일로 가정했는데, 이마저도 2027년부터는 공급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후 이들이 실제 진료를 하기까지는 최소 6년에서 1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일정 기간까지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결과를 포함한 경우를 적용해 보아도 이들이 현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공급과잉 상태가 된다”고 전했다.

또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라며 “연구의 추계에 활용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부터 인구수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의사인력 수급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성공적인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위해 선진국들은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정확한 의사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의사인력 추계 분석을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어, “우리나라도 우선적으로 의사인력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공급자 및 관련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의료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면 해결된다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소위 의료취약지역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의사인력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