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의료,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들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커다란 반발이 있었고, 이는 전국의사총파업으로까지 이어졌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 지역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세련된 의사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5일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하여’라는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의료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정책, 보상기전 등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돼 설계되지 않으면 정원 확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부문의 인력은 타 부문의 인력과 비교해 시장독점과 공공성, 장기간 인력 양성 체계 등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며 “HRH(Human resources for health) action framework는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설계되고, 프레임워크는 종합적 인력의 부족, 인력의 분배, 능력 및 기술의 차이, 동기부여 등에 도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사 관리 시스템 ▲리더십 ▲파트너십 ▲재무 ▲교육 및 정책 등 6개의 행동 필드와 ▲상황분석 ▲준비 및 계획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4개의 행동 주기단계를 모두 고려해야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신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및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문제는 인력 수가 아닌 불균형에 있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며 “의사 인력 총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재 지역간, 진료과목간 불균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의사 인력 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미래의 수급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의사 인력을 총량 관점에서 증가시키기 보단 부족한 영역에 타겟팅해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 현상도 심각한데,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 기피 현상은 앞으로 전문적인 의료공급문제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의사가 집중되면서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편적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직역간 업무 구조조정, 분야간 보상기전의 형평성 확보 등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졸업 후 대도시 중심 쏠림 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도움되기 보단 비용 촉발의 새 문제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IT. BT의 우수한 인재들이 의전원 등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임상의사로 활동해 오히려 기초의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며 “이들이 의사교육 수료 후, 다시 기초의과학 분야로 복귀해 기초의과학에 종사할 수 있는 트랙 및 인센티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현행 의대정원 내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의과학자가 많아질수록 임상의사가 적어지는 구조”라며 “기초의과대학원은 별도 외 정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의사의 업무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주로 간호사가 담당하는 업무, 간호사에 이관해도 의료의 질에 전혀 손상이 안 되는 업무 등을 조정해 의사에 대한 수요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며 “보상기전의 형평성을 제공해 전문과목별 쏠림, 요양기관 종별 쏠림 등을 해소해 수급 불균형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인력의 양과 질은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의사, 간호사, 약사 직역이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인력은 공급을 충분히 해도 시장기전을 통해 결정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지방 취약지역, 응급, 감염 등 일부 영역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분야별 공급 부족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반드시 비용과 연계된다”고 제안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장성인 교수는 ‘의사인력 추계와 의사인력 문제’란 발제를 통해 넘쳐 흘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닌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으로의 유인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문제를 명확히 해야 적정 수준의 판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문제 해결 방법에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사 수가 모자랄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정원확대일 뿐인지, 이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 밝혔다.

지역의료에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은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의 확충을 위한 인력 충당 방안”이라며 “시설, 장비를 늘려도 사람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게 의료이기 때문에, 사람을 확충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올해 업무보고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방에 있는 민간병원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을 가는 의사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의대정원 확대의 포커스는 공공병원에 맞춰져 있다”며 “그렇다면 양질의 의료인력이 공공병원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넘쳐흘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닌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으로의 유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선 의사인력 확대 문제에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정원 문제는 OECD 지표와 같이 단순한 지표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별도의 기구나 상설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탄력적으로 의사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특히 공공의료나 지역불균형문제는 단순히 의사수를 증가시킨다고 해결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정치적인 상황을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정상화를 목표로 의사정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설사 의사정원을 증가시키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려면 최소한 13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의협의 공공의료TFT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바 있고, 특히 공공의료나 지역불균형 등은 인적요소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양성되는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과대학협회는 의대생 교육과정 변화를 통해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과과장 개발에 이미 착수했다. 이를 통해 사회에 관심가지는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정부도 양성된 의사의 관리뿐만 아니라 의사양성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대교육과정개발 및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정부는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의료계는 국민건강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긴밀한 파트너십을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주대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도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갭이 있지만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있어선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엄청난 갭이 있나 싶을 정도”라며 “의사 수가 적은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방법론을 쓰느냐에 따라 과잉이 될 수 있고, 부족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다만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의사 수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진료과목별로, 불균형 문제가 팩트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선 어떤 수단, 방법이든 다양하게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렇기에 의대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이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며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 해결할 과제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력 문제는 의료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로, 한 번 시작하면 중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포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