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가 문 케어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척추ㆍ근골격계 MRI 급여화’에 있어 의협과 TF를 구성,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한방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자보분심위에 참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지난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며, 필수교육 과목을 포함, 학술적인 주제와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주제,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새로운 치료기법 등을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이태연 회장은 “보통 학술대회를 하면 4~500명 정도 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200명으로 제한해서 개최하려고 했다”며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중 코로나19 방역 단계 상승으로 200명에서 100명으로 제한해야 했고, 참석할 수 없는 회원들에겐 따로 연락해 온라인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많이 고민을 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술대회를 따로 할 계획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는 의협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해 시도하지 못했다. 결국 오프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은 방송송출을 통해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형외과의 주요 현안으로 ▲척추ㆍ근골격계 MRI 급여화 ▲첩약급여화 ▲실손보험을 꼽았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도록 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척추 MRI(3300억원 규모), 2021년 근골격계 MRI(3700억원 규모) 검사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당초 11월 도입 예정이었던 척추 MRI 관련 논의가 늦춰지면서 연내 시행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태연 회장은 “정형외과의 가장 큰 사안은 문재인 케어로, 척추관절 MRI 급여화 문제가 계속 있었다”며 “지난달에는 의협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만들었고, 관련 학회ㆍ의사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강력히 해결해나갈 의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결국에는 정부에 이야기해야겠지만, 비급여 중에서 정부가 볼 때는 환자에게 와닿는 급여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무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뇌혈관도 급여화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 케어의 대의를 살려 필수의료를 우선으로 급여화하고, 환자들도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척추 MRI는 실손보험과 연결된 점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로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심사 삭감 조정을 통해 실손보험사들이 앉아서 이득을 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급여화에 대해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방의 참여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방의 자보 무차별 확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작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2조 2000억원 정도인데, 이중 한방이 9500억원 정도 했다고 알려졌다. 올해는 자보에서 한방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섰을 것
의사회에서 의협에 요구한 것은 기존 정형외과의사회장들이 참여했던 자보협의회가 있었는데,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2013년 자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관되고, 2014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의협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탈퇴한 상황
그때부터 자보 한방 비율이 매년 30%씩 상승했다. 자보분심의 구성을 보면 건정심과 비슷한데, 자보분심의는 수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심의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설립금을 지원하고 매년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 갹출업무를 대행하며, 협회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등 심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13년부터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심의회에서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국을 맞게 됐다. 결국 의협은 2014년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탈퇴를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및 심의회에 정식으로 심의회 위원 추천 철회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내년 2월 새로 자보분심위가 구성되면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의료계 6명이 의협 2명, 병협 2명, 치과 분심위가 중요성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보분심위는 자동차보험의 건정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중요하다”며 “의협이 빠져있기 떄문에 반드시 내년 2월에 의협이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건보에는 한방의 비율이 4%인데 자보는 50%가 됐다. 예전에는 3%에 불과했는데, 한방의 기술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정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찾고, 의료계 권리를 높이는데 목소리 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태연 회장은 정형외과의사회 10대 회장에 이어 11대 회장으로도 추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 중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정형외과의사회 차기 회장에 대한 인준이 진행됐다. 현 이태연 회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는데, 차기 회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추천, 총회에서 인준 받도록 되어 있다.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현 이태연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고, 이날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이 회장은 11대 회장으로 2년 더 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이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의사회 회무를 많이 못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회장으로 인준해준 거라고 생각한다”며 “11대 집행부를 잘 꾸려 의사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있는 동료들을 위해 모금운동과 성금 전달을 해왔고, 의료계 투쟁을 위한 성금 기부를 앞장섰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변화된 의료환경에 대응하는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