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MRI 급여화와 관련해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는 지난 24일 그랜드힐튼호텔 추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강좌에는 600여명의 회원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연수강좌는 총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첫 번째 섹션은 ‘요추편: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보고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섹션은 ‘둔부와 고관절 편’, 세 번째 섹션은 ‘슬관절편’, 네 번째 섹션은 ‘족부 및 족관절편’으로 진행됐다.
한동석 회장은 “이번 TPI(근막통증치료) 연수강좌는 회원들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자 요추와 하지 질환에 대해 쉽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특히 슬관절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외래에서 흔히 마주치지만 진단하기 어려운 Nocturnal leg cramps에 대한 새 접근법에 대해 심도있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연수강좌 중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선 문케어 관련 척추질환 MRI 급여화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서 MRI 급여화는 일부분이지만, 많은 재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며 “내년에도 급여화가 진행되는데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숙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뇌·뇌혈관에 이어 지난 10월부터 흉부·복부에 대한 MRI급여화가 진행됐다. 이후 2020년 척추질환, 2021년 근골격 MRI 급여화가 계획돼 있다.
또 초음파의 경우, 지난 2월 신장, 방광, 9월 전립선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자궁·난소, 2020년 흉부·심장,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 등의 급여화가 진행된다.
MRI 급여화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뇌 뇌혈관 MRI는 2000억 원, 두경부와 복부, 흉부, 전신질환 400억 원, 척추 3300억 원, 근골격 3700억 원 등의 비급여 규모를 가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뇌 MRI 급여화가 적용된 이후 MRI 검사 건수를 조사한 결과,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뇌 MRI 건강보험 적용 이전 6개월간 MRI 촬영 총횟수는 73만 건이었지만, 건보 적용 후 6개월간은 149만 5000건으로 나타났다. 촬영 환자 수는 48만 4000명에서 79만 명으로 늘었으며, 진료비는 1995억 원에서 414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검사 과이용을 관리하고 의료이용 적정성 분석과 검사범위 재검토까지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고도일 총무부회장은 “척추질환에 대한 MRI 급여 적용은 내년이고 관절 MRI는 그 다음해로 예정되어 있다”며 “척추의 경우, MRI를 찍으면 뭐든지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것이기에 급여화 진행 시 추계보다 많은 재원 소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고 부회장은 “무조건적인 급여화가 아니라 향후 소요 재원까지 고려해 급여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약 2조 2000억 원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약 3600만 명(과제간 수혜자 중복 포함) 국민 의료비 경감 혜택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박진규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MRI급여화를 진행하면서 총 6조 5000억 원 정도를 추계했는데 아직도 급여화를 진행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뇌 MRI만으로도 2조 2000억원을 썼다”며 “앞으로 근골격계와 척추 MRI가 급여화가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의협 차원에서는 MRI가 긴급을 요하는지, 치료를 안 했을 때 사망률이 높다는지, 비용대비 효과성 등 급여화의 우선순위가 맞냐는 논의를 했고, 이에 대한 근거를 곧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급여과잉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우려는 정부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 부회장은 “검사 가격이 내려가면 더 이상 가격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며 “정책 실행과정에서 룰을 엄격히 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를 급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경외과의사회는 정형외과의사회에서 지적한 정형외과 영역 침범 소식에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고도일 총무부회장은 “일단 정형외과와 만나 공식적으로 대화를 해봐야할 거 같다”며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고, 신경외과 입장도 전달해야한다. 아직 정형외과에서 연락이 온 게 없어서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동석 회장은 “정형외과도 신경외과도 같은 외과다 보니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는 감기로 이비인후과와 내과가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데, 의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