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자는 야당 의원의 제안이 일단 공론화됐다.
하지만 제도화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 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암관리기금 설치’가 골자다.
이종성 의원은 법안을 내놓으며 최근 혁신 항암제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지만 고가인데다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증암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암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취지와 사회연대원리, 그리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암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암 검진사업의 지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관계기관은 이번 법안소위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그야말로 난색을 표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금 신설은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의 기금 신설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암관리기금 설치는 수용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기금 용도사업에 신축적인 사업추진 등 기금 설치 필요가 적고, 새로운 기금 설치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게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