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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조치가 ‘의ㆍ정협의체 거부’ 한 달 전이었으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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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조치가 ‘의ㆍ정협의체 거부’ 한 달 전이었으면 ‘탄핵’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31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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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시 문제, 범투위서 해결방안 마련
임총 전 합의안 성실히 이행 발언과 배치...불신임 면피용 지적도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 정부에 해결방안을 요구하던 의협이 ‘예고’했던 ‘특단의 조치’로 ‘의ㆍ정협의체 제안 거부’를 꺼내들었다.

이 같은 의협의 행동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고, 특히 한 달 전만해도 의ㆍ정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으면서 탄핵 모면하니 말 바꾸기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최대집 회장.
▲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30일 의협 집행부-범투위 공동의장단-시도의사회장단-대전협 집행부, 전공의 비대위원장단이 참석한 ‘의사 국시 총력 대응을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의 공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10월 28일까지 정부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에는 의협과 복지부가 서울 모 음식점에서 ‘의ㆍ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했는데, 이날 의협은 복지부에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협의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의ㆍ정협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

이에 의협은 보건의료 위기에는 아랑곳 않고 자존심 싸움만 ‘골몰’하고 있는 복지부를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비판하고, 의ㆍ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의대생 국시 문제 총력 대응을 위해 집행부, 범투위 등이 참석하는 비상연석회의도 진행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의대생 국시 문제는 의대생 대표 입장 듣기로 했으며, 범투위에 공식 논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9ㆍ4 의정합의 이후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근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면서도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의사국가시험에 대해서 최 회장은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당ㆍ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에 먼저 의대생 국가의사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내년 초 예정된 신규의사의 상당수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은 현장에 막심한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에게 알려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의협을 비롯한 선배 의사들이 당사자인 의대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의사국가시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범투위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조민호 의무이사겸기획이사(범투위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열릴 범투위 1차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 중인 범투위는 위원 구성을 곧 마무리하고 11월 초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이 의ㆍ정협의체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 내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어렵다는 건 정부가 이미 여러번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의ㆍ정협상은 상시적으로 의료계와 해야 하는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이미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의대생 국시 문제로, 의ㆍ정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건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의대생 국시 문제는 의ㆍ정협의와 분리해 별도의 트랙으로 논의해야한다. 그래야 의ㆍ정협의를 통한 정책적ㆍ제도적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처럼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발언은 옳지 않다. 의대생 국시 문제를 의ㆍ정협의의 선결과제로 내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달 열린 불신임 임시총회 이전, 최 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합의문 이행을 통해 의료계 새 지평을 열겠다는 등 성실히 9ㆍ4 합의를 이행하고, 전력으로 범투위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는데, 한 달 만에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임기 초부터 그랬지만 최대집 회장이 협회와 관련된 발언을 가볍게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며 “지금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 의ㆍ정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최 회장의 발언은 불신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해당 발언 이후, 한 달 만에 ‘의ㆍ정협의체 제안 거절’로 증명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불신임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과거 최 회장이 전임 집행부에 했던 행동을 다시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전임 집행부를 흔들고 그를 이용해 회장이 됐지만 이 모든 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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