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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대 예산 논의 소식에 의료계 "9ㆍ4 합의 위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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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대 예산 논의 소식에 의료계 "9ㆍ4 합의 위반" 일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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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부적절 발언에 의협ㆍ대개협 등 유감 성명 발표
▲ 국회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9ㆍ4 합의’ 위반으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9ㆍ4 합의’ 위반으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9ㆍ4 합의’ 위반으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 남원 지역 공공의대 설립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며, 오늘(19일)로 예산의결을 재차 연기했다.

당초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남원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전액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북 의원들의 반발로 10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개의가 불발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8일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논의되는 것은 앞선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ㆍ여당의 신중한 결정과 앞선 합의 존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복지부와 의ㆍ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점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의협과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과 의ㆍ정협의체에서 국회 내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200~300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공의대에 대해 논의하기 이르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여기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도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

의협은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굳이 공공의대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ㆍ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료계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합의했는데도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유감이지만,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미래 의료발전이라는 희망만 갖고 올인 한 반면, 그 당시 합의한 분들은 어떤 의도로 합의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사람사이에도 신뢰 쌓기는 무척 힘들지만 허물기는 한순간”이라며 “만약 9·4, 의·당·정 합의를 깨고 공공의대 예산부터 집행한다면 전 의료계는 다시 신뢰를 저버린 정부를 향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발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더이상, 정부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충심을 흔들지 말고,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계획을 유보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도 “정부와 국회가 의협과 한 약속과 합의를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가로서 중요한 가치로 지녀야 할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밀실 남원의대 추진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에게 근심을 안긴 지 불과 두 달여 전의 일을 잊고서, 공공의대 예산 선편성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실천에 옮기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합의 파기를 원한다면 의료계도 중단한 투쟁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다만, 허물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로 회원의 분노가 향후 투쟁에서 어떻게 표출될까 두려울 뿐. 새로운 투쟁의 양상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정부의 합의 파기에 따른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 산하 단체들도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논의 중단과 함께,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공공의대 신설이란 우리나라 의료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정책을 왜 이리 서둘러야 하며,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산이 책정돼 선반영해야 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실패한 서남의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의 결과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가 필요하다면 당장 2700명의 국시를 못 본 의대생들에게 시험기회를 부여하면 된다”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4000명이란 의사 수의 67.5%를 순식간에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개협은 “의과대학생들에게 실기시험을 치를 기회를 박탈하여 향후 5~6년 이상 의료인력의 공백과 혼란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이라는 허무맹랑한 논의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의ㆍ정협의체에서 진정성 있는 협의와 논의를 통해 면피성 정책에서 탈피해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체계를 설계하고 선진적 발전적 의료 백년대계를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도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정책 협약을 기억하라’고 일갈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정부의 졸속 공공의대 정책 추진으로,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젊은 의사들이 전국적인 파업에 임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한 것은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 간의 합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2021년 예산을 책정한 것은 명백한 의ㆍ정합의 위반으로, 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예산 심의에 참여해 예산안의 통과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 또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를 어긴 장본인들”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의대생들까지 희생하며 어렵게 합의에 이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여당은 예산 선반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공공의대 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고 누적 사망자가 500명에 임박한 코로나19의 극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신의를 가진 파트너로서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의정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공공의대 추진은 지난 9월 4일 의협과 여당과의 합의, 의협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통해서 전면 재검토가 확정된 사안”이라며 “의료계가 공공의대 추진에 대하여 수용 불가 입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당과 복지부가 공공의대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설계비 예산안을 선반영하려는 것은 명백한 의ㆍ정합의 파기”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으로 의정합의 파기를 시사한 상황에서 의료계도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정부 및 여당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했던 의협 범투위는 공공의대 예산안 선반영이 이뤄지면, 이는 실질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먼저 파기하는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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