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체가 구성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협이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의정 협의체는 지난달 4일 의사 파업 여파로 생겨났다. 이후 물밑 접촉을 거쳐 구성을 시작했으나 넘어야 할 난관이 산적해 있다.
파업의 주된 이유였던 의사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까지 걸려 있다. 여전히 여론은 국시 거부에 대한 패널티를 요구하고 있고 의대생 대표는 사과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부로서도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우선 발등의 불인 의사 국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명분에서 밀리고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옳은 행동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백배사죄해도 여론을 돌리기 어려운데 잘못 없음을 주장하고 나섰으니 악화된 여론이 부담스러울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니 무작정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협 역시 의대생들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정부가 내밀 카드가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협이 강공 자세를 누그러트리지 않고 기존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몰리에 밀릴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
어쨌든 협의체 구성은 시작됐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의협의 요구나 의대생들의 주장을 정치 논리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행위가 비록 정치성을 뛴다고 해도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만큼 좀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함부로 휘두르기보다는 그것을 꺼내기 전에 타협과 대화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이기려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이나 환자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일을 정부는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
의협도 전부를 가질 수 없다면 전무보다는 실익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인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무협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무협의가 순탄하면 본 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세부적인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틀에서 일괄타결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서로 맞물려 있는 현안이 따로 놀면 문제해결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의협은 호기를 잡아야 한다. 불신임에서 벗어난 최대집 회장이 용인술을 발휘할 때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선 의대생 국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시만 붙잡고 끝장토론을 하다보면 정부도 맞장구로 응수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면서 수천 명의 의사 배출이 늦어지는 것은 넌센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