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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남은 임기 합의문 이행 의료계 새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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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남은 임기 합의문 이행 의료계 새 지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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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협-정부ㆍ여당 합의문 설명...“핵심 내용 80~90% 관철” 강조

오는 27일 임기 중 두 번째 불신임 위기를 맞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불신임 논란의 단초가 된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의 합의와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합의문 이행을 통해 의료계 새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2일 ‘KMA TV’를 통해 9.4 의ㆍ정 합의와 관련, 합의문의 구체적 내용 및 의미 해설, 정부 및 여당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설명한 영상을 공개했다.

▲ 최대집 회장은 ‘KMA TV’를 통해 9.4 의ㆍ정 합의와 관련, 합의문의 구체적 내용 및 의미 해설, 정부 및 여당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설명한 영상을 공개했다.
▲ 최대집 회장은 ‘KMA TV’를 통해 9.4 의ㆍ정 합의와 관련, 합의문의 구체적 내용 및 의미 해설, 정부 및 여당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설명한 영상을 공개했다.

먼저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ㆍ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과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협과 복지부가 앞으로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최 회장은 “4대악 저지 투쟁에서 가장 중시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1번 항에 나온다. 일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서 안정화는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이 중시돼야 하며 이 부분도 의협과 정부ㆍ여당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의체는 여당과 의협이 구성해야 하며, 의협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초의 목표는 정책의 완전히 폐기였지만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라고 입장 변화가 생겼다. 이를 관철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확보 및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정확히는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설립 자본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세금에서 나오는 의료기관”이라며 “지역의료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어야한다는 설익은 정책을 하기 전, 지방의료원,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과정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선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해 수련비용의 국고 지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합의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전공의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거기에 맞는 지원 방향, 행정적인 수령환경평가위원회 등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을 이뤄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민주당은 의협과 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조항에 대해 “향후 의협과 복지부가 만드는 의ㆍ정협의체에서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여당이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복지부와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ㆍ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또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은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이 다 국회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게 법을 중단하거나 원점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여당이 보증하고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범위 권한 안에서만 합의했다. 의ㆍ정협의체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국회에 공이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결과가 나와야 복지부가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의대정원 통보는 복지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ㆍ정협의체에 대해선 의료개혁을 할 수 있는 단초로, 협의체의 구성이 중요하고 지금 분열하고 대립하기보단 서로 대화하고 단결하는 난국의 시기에 중요한 때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지역가산 수가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낼 수 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이게 필수의료 수가의 정상화 작업이 의ㆍ정협의체에서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ㆍ정협의체는 의협과 복지부가 동수로 구성하고 제3자는 일체 참여할 수 없다”며 “사실 4일 의ㆍ정합의가 이뤄진 후에 이미 의ㆍ정협의체가 구성, 지역수가, 전공의 수련환경, 건정심 구조 개편, 의료전달체계 등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침소봉대해 큰 혼란이 일으켰고, 결국 임총까지 가게 됐다”며 “의협의 정관, 거버넌스로 이뤄진 것이기에 임총은 그 자체로 존중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 정부 측에서도 협의체를 빨리 가동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선 추석 이후, 협의체를 만들어 가동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 협회도 협의체를 만들어 가동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 26개 전문학회 및 대한개원의협회와 개원의사회와의 협의체를 긴급하게 여는 것도 의ㆍ정협의를 시작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이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됐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약간 양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그동안 복지부와 한의학계만 논의를 했지만 이젠 의협도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안전성, 유효성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충족할 수 없으면 시범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미흡하지만 핵심적으로 진행했던 내용의 80~90%는 관철시켰다고 생각한다. 합의 내용을 협회는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합의정신을 깬다면 새로운, 더 강력한 2기 투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합의문이 작성되고 합의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투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40대 집행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합의문 이행을 통해 의료계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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