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1일 JTBC뉴스룸에서 진행된 집단휴진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긴급토론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출연했다.
이날 긴급토론에선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 명문화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낮은 수가와 의사 수 부족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에 대해 의협 측은 ‘노사정 합의도 구두로 안한다’며 명문화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덕선 소장은 “흔히 노사정이 합의할 때도 구두로 합의하는 법이 있는가? 당연히 그것은 명문화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젊다고 그냥 말로 했으니까 대화로 하라면 안 된다. 나이 어리고 지위 낮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데, 전공의들에게 문서로 남기는 게 이 시대 그들에 맞는 예절”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일단 철회해주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철회선상에서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의견 같지만 공통점이 있다”며 “재논의 하는데 상호 간 신뢰하도록 문건으로 해 달라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에선 ‘그동안 했던 말과 남긴 글에 대해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그간 여러 대화와 협의를 거쳤고, 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회, 의료계 여러 원로까지 문서든, 약속이든 여러 형태로 방향을 보여주고 신뢰를 심어주려 애썼다”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스스로의 말과 남긴 글에 대해 책임질 준비도 되어 있다. 전공의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경청하고 앞으로 정책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다만 정책의 철회에 대한 명문화의 경우,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과 그런 게 따를 수 있다”먀 “하나의 정책이 영글어가는 과정에는 물론 젊은 의사들 또 여러 의협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자라든가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의사와 의중 등이 반영돼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여러 절차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그간 정책을 추진해 오고 만들었던 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건,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의사 수 부족? 인프라 부족?
양 측은 필수의료 부족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병원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아끼지 않았다.
김헌주 정책관은 “인프라만 아니라 어떤 필수 분야라든가, 어떤 지역에 충분한 의사가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해당 지역의 모든 생활 여건이라든가 등 모두 갖춰지면서 거기에 의사가 함께 배치돼 한 지역에서 살 만한 지역을 만드는 종합적인 과정이고, 당연히 일할 만한 병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다만 병원이 있어야 거기에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는 같이 가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공공병원을 많이 짓자고 하는 아이디어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의사를 보내기가 어렵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선 소장은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 격차가 2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범 국가로, OECD에서 볼 때는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가 적은 나라로 분류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서울과 강원도에 있는 의사 수를 비교해서 엄청나게 모자랄 것 같지만 정부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미충족 의료, 환자가 느끼기에 치료받고 싶었는데 치료 못 받았다 하는 비율은 서울이 낮고 강원도가 높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큰 틀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와 시골 간 격차는 몇 개의 극단적인 예에서 너무 부풀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헌주 정책관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다른 통계도 있다. 의사 수의 차이만 아니라 어떤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 등은 지적됐고, 예방 가능한,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일반적 통계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광역 단위로 보더라도 서울에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이 넘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1.5명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관은 “이런 것들이 비단 의사 수의 차이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나 접근성에서 분명한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며 “만일 그 차이가 조금 더 나은 건강을 귀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다면 정부로선 당연히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지금 의사 숫자를 늘려봐야 정부에서 원하는 효과를 얻는 건 15년 뒤의 일인데, 지금 당장 해볼만한 일들이 많다”며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거의 세계 1위로, 올해 있는 의사보다 내년 의사는 1000명이 더 불어나는데, 공공기관에 의사가 없다고 할 때 매년 늘어나는 1000명만 수용 잘해도 해결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음이고, 의협도 공공병원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한다”며 “이제까지 경제발전을 하는 동안 나라의 살림이 여의치 않아서 병원은 민간부분에서 맡아서 지었다. 지금 있는 병상이 세계 2위라면 공공병원을 또 짓지 말고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 정부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는 등 정책들을 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 의협과 정부의 차이는 동일한 목적의식을 갖고 동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당 부분 같다”며 “다만 의사의 수 또는 의사의 분포도 분명히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반면에 의료계는 다른 여러 조건들. 병원이라든가 지역의 인프라, 환경 등이 다 갖춰졌을 때 거기에 의사가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료수가 조정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 양 측은 ‘의료수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김헌주 정책관은 “수가가 낮다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고 정부도 오랜 세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왔다”며 “지금 현재 수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지만 필요한 데 필요한 만큼 수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다만 이 지역에 있어서 그 충분한 의료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가 낮은 수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견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적은 의사들로 이 정도의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더 오래 열심히 일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에선 수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보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환자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수가를 충분히 올린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을 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수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이나 대도시의 의사보다 지역 의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결국 돈만의 문제, 수가만의 문제가 아닌, 기피 과목이라던가, 어떤 지역에 의사를 보내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준비돼야할 종합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소장은 “수가를 올려달라는 건 이로 인해 급여 상승 보단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자는 것”이라며 “외래비가 낮으면 쉽게 병원에 접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의료비가 발생하니, 처음부터 초진비용을 많이 올려놓으면 환자들의 불만은 긴 시간 설명으로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처치가 나오기 때문에 올린 만큼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수진율이 1위로, OECD 평균보다 무려 2.6배이다”며 “외국에 이미 간 사람도 비행기 타고 와서 다음 날 진료 받는 걸 선호할 정도로 대기시간이 짧다. 의사가 적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과 맞아야하는데, 적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현상이 너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대 하나 만들려면 정부에서 돈을 대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나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략들이 따라와야 된다”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에 맞춰서 나오고 있다. 이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헌주 정책관은 “지금 여러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정책을 추진할 의지도 있지만, 당장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발현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전공의들과 일부 전임의들이 현장을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같이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진료에 복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