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시작됐던 의사파업이 한달만에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그간 의료계가 요구하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해 국회가 ‘원점재검토 명문화’에 합의를 했기 때문.
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만나 합의문 서명식을 통해 협약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ㆍ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협과 복지부가 앞으로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합의문에는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과 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의협과 복지부가 필수 의료 육성과 지원 등의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와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면 의료계는 오는 7일 예정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