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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에 의료계 전역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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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에 의료계 전역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3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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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전공의ㆍ의대생 등 단체행동 나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의료계 전역에서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의협의 총파업을 선언했고, 해당 정책을 재검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을 4000명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해 최종적으로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

확대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 ▲50명은 특수 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 특수 전문분야의사는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의과학자는 기초의학ㆍ제약ㆍ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서 일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전국의사 총파업’ 일정(8월 14일 혹은 8월 18일)을 공론화하고,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공언했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4대악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전 회원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했으며, 의협 대의원회는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면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 의료계 전역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 등 15명은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정 발표 의사 4000명 증원 안 재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번 청원에 이름을 올린 교수는 고광욱(고신대), 김상규(동국대), 김춘배(연세대 원주), 김현창(연세대), 박윤형(순천향대), 박은철(연세대), 배종면(제주대), 윤태영(경희대), 이석구(충남대), 이성수(순천향대), 이혜진(강원대 병원), 임지선(을지대), 채유미(단국대), 황인경(부산대) 등이다.

▲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 등 15명은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정 발표 의사 4000명 증원 안 재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 등 15명은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정 발표 의사 4000명 증원 안 재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예방의학 교수들은 의사 증원 재검토의 근거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꼽았다. 이 교수들에 따르면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돼 있고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게다가 군 의무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소, 지방 국공립병원에서 3년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약 3000명이 있으며, 농어촌 오 벽지, 섬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이 약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방적인 의사 증원보다 효과적인 조직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는 게 교수들의 입장이다.

교수들은 “공중 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 행정체계 내에서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은 병원의 의사 인력 수급문제도 “지역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학병원과는 다르게 급여 등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병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교수들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은퇴한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수들은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이 넘는다”며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보내주고, 대신 젊은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의사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의협에서는 예방의학 교수들의 국민청원을 적극 지지하고, 의료계 내부적인 청원동의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하고 있다.

의협은 “학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당정의 발표는 ‘코로나19’ 진료에 여념 없는 의사들의 사기를 꺾었다”며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청원이 자주 등장할 수 있다. 이번 청원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청원동의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 8월 첫 주까지 정책 수정 및 입장표명이 없을 시엔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단체행동 안내문’을 게시하며 투쟁 로드맵을 공유했다.

대전협이 밝힌 일정을 살펴보면 ▲7월 28일 대전협 요구안에 대한 병원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29일 국회 간담회ㆍ청와대 관계자 간담회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요구안 전달 ▲8월 1일 긴급 전공의대표자 회의가 예정돼 있다.

대전협은 “8월 첫 주까지 즉각적인 정책 수정 및 입장표명이 없을 시, 1차 단체 행동을 예고한다”며 “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1차 단체 행동 및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은 제외하기로 한다는 등 다소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됐다.

의대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해법을 강구했던 의대생들은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부터 릴레이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의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대협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의대협 긴급회의를 통해 도출한 2만 의대생 단체 행동 로드맵을 공개했다.

긴급회의에서 의대협은 의료정책정상화TF를 발족, 해당 TF를 통해 발 빠르게 현안에 대해 대응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의대생 연대 서명 운동을 통해 2만 여명의 의대생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나 정부에 제출해 의대생들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의대협은 먼저 국회를 방문해 의대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7월 31일부터 의대협 회장 1인 시위, 의대협 이사진 릴레이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과 3일부터는 의대협 전국학생대표자총회 대의원 단체행동을, 8월 8일부터는 협회 2만 회원 단체 행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전국적 단체행동을 개시한다.

단체행동의 방향 등은 앞으로 의료정책정상화TF와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대표 비상회의를 통해 마련될 계획이다.

의대협은 “지금도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싶다. 무시당해왔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울분을 당장이라도 토해내고 싶다”며, “그렇기에 우리의 뜨거운 가슴과 목소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의대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키워 나아가야한다. 연서와 작은 집회로 시작해 대규모 집회로 더 큰 파급력이 되어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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