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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료역량 높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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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료역량 높일 기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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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인력 확보해야"
의료계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정부와 소통 채널 없어 총파업 준비"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도 추진을 확정한 가운데, 해당 정책을 통해 지역의료역량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할 산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KBS 1라디오 ‘열린토론’은 지난 28일 ‘의대정원확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 KBS 1라디오 ‘열린토론’은 지난 28일 ‘의대정원확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 KBS 1라디오 ‘열린토론’은 지난 28일 ‘의대정원확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을 4000명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해 최종적으로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 확대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 ▲50명은 특수 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 특수 전문분야의사는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의과학자는 기초의학ㆍ제약ㆍ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서 일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지방의 의료인력이 없다는 문제는 결국 불균형의 문제로, 지방에 의사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소재 의대생 중 연고지를 수도권에 두고 있는 학생이 60%가 넘는다”며 “지역 입장에선 지역이 양성한 인재를 수도권에 빼앗겼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 입장에선 원래 삶의 본거지가 수도권이니 그리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지금 지방의대의 인력 배출 구조가 잘못돼 있다는 걸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료 공동화 현상을 이야기하는 변수 중 하나”라며 “지역의사제의 핵심은 해당 지역 출신의 인재를 특별전형 형태로 선발, 지역에서 교육ㆍ수련과정을 다 거친 뒤, 10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보다 지역의 의료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본다”며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도 같이 추진된다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을 400명으로 늘린 근거에 대해 조 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용역에서 나온 숫자를 근거로 총량규모가 만들어졌고, 이후 추진과정에서 지역별 배정은 활동의사 수, 지역인구 수 등의 여러 지표를 가지고 이뤄질 것”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면서 단기대책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전달체계 개편, 필수ㆍ중증의료의 수가를 해결해 인력문제 해결의 기폭제로 만드는 것도 병행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인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의료인의 번 아웃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할 인력자원이 있어야한 상황”이라며 “의료인들의 번 아웃 상태를 막고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선 시설ㆍ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조 위원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는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조원준 전문위원.
▲ 조원준 전문위원.

조 위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공공의료기관은 병실을 비우고, 환자들을 받았고, 민간의료기관은 일반 환자 치료에 전념했다”며 “공공의료의 틀이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줄 때 민간의료도 원래의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틀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겪은 뒤 내려진 사회적 합의는 공공의료기관 만이 공공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기능적 의미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해야한다는 거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공공의료를 폭넓게 이해하고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와 꾸준한 대화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의 뜻도 전하겠지만 이는 다른 단체와 계속 대화를 해왔던 사안”이라며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부분을 4대 악으로 규정하면서 파업 불사, 원칙적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 우리로서도 대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율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사의 선택권을 제한해 지역의사로 양성한다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역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지역에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을 만든다고 해도 환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서울에 있는 의사들은 서울지역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보고 있다. 전문의 보는 게 쉬운 국민들에게 자기가 있는 지역에 가라고 강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지역에 의사를 가져다놓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건 너무나 단순하고 장밋빛으로 보는 계획”이라며 “이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각오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의사들에게 선택권 없이 복무를 강요하면, 환자도 해당 지역 병원만 가도록 강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는 빨라야 15년 뒤에 나타날 것인데, 의대정원을 그대로 둬도 15년이 지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명이 넘어간다”며 “이보다 먼저해야할 일이 있다. 의대생 중 수도권 연고가 많다고 하는데, 지역할당 입학을 늘리는 방안 등이 있다. 성공 사례가 많지 않지만, 지역에서 인재 뽑아 훈련시킨 뒤, 돌려보내거나 의대 초년부터 지역의 삶에 익숙하게 만들어 지역에 남게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선언한 총파업과 관련,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성종호 정책 이사는 “의사 수의 확충에 대해 정부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논의가 없이 정책을 추진한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는, 논의에서 배제된 의사들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성 이사는 “의사 인력의 정원이라는 것은 의료계에서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의사 수 증가로 인해서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부, 여당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단체 행동 외에는 우리 의견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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