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6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만약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말했다. 관련 법령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달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ssh@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