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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공적전자처방서비스, '약사회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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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공적전자처방서비스, '약사회 답답'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0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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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제안 불구 복지부 응답 없는 상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추진 않기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약사회는 최근 원격의료 도입 등 사회 여건의 변화와 회원약국의 불안감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전자처방전 관련 사업은 해당 지부 및 분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해당 지부의 동의 없이 어떠한 시범사업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약의 공식 입장이다.

약사회는 관계자는 3일 " 보건복지부에 지속해서 공적 전자 처방 서비스 추진을 제안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응답이 없어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 약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적전자처방시스템 도입을 주장했으나 아직까지 복지부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 약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적전자처방시스템 도입을 주장했으나 아직까지 복지부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또 민간사업자의 원칙 없는 전자 처방 전달 시스템의 난립으로 약국의 불편과 수수료 문제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약사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모든 약국이 포함되는 오픈형 시스템으로 배달앱 등 불법적인 연계 및 제공을 금지하면서 약국 부담을 최소화하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검토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 약사회와 약국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장단점이 있는 사업이기에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었다”라고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취해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추진은 지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지부장 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도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강한 의지를 확했으나 도입의 당초 의도와 다른 염려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개인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 ▲병원과 일부 약국 간의 담합 가능성 ▲전송 수수료 문제로 인한 약국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전자처방전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공적 전자 처방 서비스 추진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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