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공공의료 역량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종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봉사와 헌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5일,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제1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애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신종감염병의 발생 동향과 함의’를 주제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의 성공 요인과 취약 요인을 조명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먼저 지난 2007년, WHO가 새로운 감염병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출현하고 있음을 경고한 가운데 실제로 국내에서 법정 감염병의 발셍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사스와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최근 발생한 신종감염병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의 특징으로 강한 전파력과 높은 치명률을 꼽았다.
이어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의 차이를 조명한 그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성공 요인을 기술과 공동체, 국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기술적으로는 진단시약 생산과 검체분석 등 진단 능력을 포함, 광범위한 감염자 추적 모니터링이, 공동체의 측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민의식이 빛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적 측면에서는 지역별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국가지정격리병상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고, 의료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적은 공공병상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 교수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교수는 인력과 시설, 거버넌스 등 공공의료의 역량 부족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 및 의료관리 인력과 역량, 경험이 부족하고, 민간의료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봉사와 헌신으로 메웠다는 것.
이와 함께 조 교수는 노인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콜센터, 물류센터, 소규모 교회 등 특정 집단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을 꼽으며 감염위험이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성소수자 집결지 또는 감염자와 의료종사자 가조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이로 인한 갈등도 코로나19 대응의 취약 요인이라고 꼽았다.
이에 조 교수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미래 과제로 보건 보안(Health security 설계를 제시하며 봉사와 헌신보다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코로나 19와 다른 중증질환간 의료지원의 배분원칙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차별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봉쇄와 차단 정책에 대한 협력과 네트워킹 등 안전문화에 대한 시민 주체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