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2017년 이후 ‘항암제’, ‘희귀의약품’과 같은 고가 약제 지출이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연도별 항암제 약제비 지출은 2014년 6821억 원, 2015년 7535억 원, 2016년 8433억 원, 2017년 9358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그러다 특히 2018년에는 1조 원을 넘기며 1조 2079억 원을 기록했는데, 2017년과 2018년 사이 증가 정도가 괄목할만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항암제 약제비 연평균 증가율은 15.4%로, 총 약제비의 연평균 증가율인 7.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항암제 약제비 지출액의 연도별 증가율을 산출해보면, 2014~2015년 10.5%, 2015~2016년 11.9%, 2016~2017년 11.0%로 나타났는데, 2017~2018년 사이에는 증가율이 29.1%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희귀의약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도 21.6%로 매우 높았다.
희귀의약품의 연간 약제비 지출 규모를 보면, 2014년 1729억 원에서 2018년 3775억 원으로 커졌다.
특히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2017년과 2018년 사이 눈에 띄는 성장률(43.0%)을 기록했다. 2014~2015년 증가율 18.0%, 2015~2016년 13.0%, 2016~2017년 14.5%와 비교해도 두드러지게 높다.
2018년은 7월에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 사후 승인제’가 도입되는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화된 해이기도하다.
한편, 전체 항암제 약제비의 약 78.0%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1.0%가량은 종합병원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지출액이 전체 항암제 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희귀의약품 지출의 약 80.0%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8.0% 정도는 종합병원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증가율은 의원급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암제 약제비 지출이 연평균 10.3%씩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