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복제)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를 위해 ‘동일 가격 적용 제품 수’를 20개보다 더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는 7월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후 동일 제제 품목 20개까지는 동일 약가를 적용하고, 21번째 제품부터는 기존 제품 최저가의 85%로 계단식을 적용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21번째 복제약부터는 제품 수가 증가할수록 약가가 점점 인하된다. 20개까지 동일 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20개까지 제품이 시장의 90%를 점유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관련 연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연구책임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으로 동일 제제 내 복제약 제품 수가 현재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일 제제 내 제네릭 제품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네릭 제품 수를 모니터링하면서 동일 가격 적용 제품 수의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동일 제제 품목이 10개 등재될 때까지 동일 가격을 적용하고 11번째부터 인하된 약가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 제제 품목 10개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동일 제제 제품이 10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추가 인하하고, 오스트리아는 제네릭이 3개 이상 등재되면 기존 제품도 3개월 내에 세 번째 제네릭과 동일 가격으로 인하해야 등재가 유지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첫 번째 제네릭 진입 후 24개월 시점에 평균 9.28개, 48개월 시점에 평균 12.0개의 제네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동일 제제 내 제품 수가 10개 이내가 되더라도 제품의 공급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 센터장은 “시장에서는 기존 제품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이 진입하는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가격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제품 수를 5개로 줄이고 이후 등재되는 제품부터는 가격을 낮게 설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일 가격 적용 제품 수를 5개로 하면 10개인 경우에 비해 제품 간 가격 편차가 커질 것이며, 이런 경우 약가 사후 관리에서 동일 제제 단위로 약가 조정을 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