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증가세 이어질 듯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120만명을 돌파했다.
7년 전이었던 2013년 약 61만명과 비교하면 두 배로 늘었는데, 가파른 증가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121만 24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28.07%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증가율이 눈에 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8년 29만 9688명에서 지난해 51만 5241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71.93%에 달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증가율 7.75%(64만 7057명→69만 7234명)와 확연히 대비된다.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외국인ㆍ재외국민 당연가입’ 제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래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인 ‘재외국민’의 경우 직장가입자 수는 2018년 1만 7472명에서 2019년 1만 7089명으로 2.19% 감소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6982명에서 9975명으로 42.87% 증가한 것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당연가입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내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외국인ㆍ재외국민 당연가입 제도를 실시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예외로 뒀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만명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