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주사위는 던져진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의 머리속은 그 어느때보다 복잡하다.
오는 20일부터 2021년도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매해 5월 6개 의약단체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을 실시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만일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수가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그렇게 되면 통상 건강보험공단이 제의한 인상률 이하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수가협상은 5월31일을 지나 6월1일 오전 8시까지 가는 ‘밤샘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 결과 올해 수가는 동네 의원 2.9%, 치과 3.1%, 병원 1.7%,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은 2.8%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였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된 의료기관들이 그 어느때보다 수가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거세게 내고 있다.
지난 8일 개최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감안해 대폭 수가인상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약사회 등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국민들 가운데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기 쉽지 않은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무시할 수 없고 더불어 경제난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 손실을 수가인상에 반영 시 건보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처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진들을 고려하면 의약단체들의 수가 인상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절박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의료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들어 줄 수도 없는 판국이다. 국민들 역시 한 푼이라도 아끼며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역대급 수가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사이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훌륭한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