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수가협상 앞둔 공급자단체 ‘코로나19ㆍ협상구조’ 강조
상태바
수가협상 앞둔 공급자단체 ‘코로나19ㆍ협상구조’ 강조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09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8일 간담회 가져
의협ㆍ병협 “의료기관 처한 현실 배려해야”
한의협ㆍ약사회, ‘추가재정소요분’ 결정방식 개선 요구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 간 간담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해마다 5월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간담회를 가진다. 

▲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한의협 최혁용 회장, 약사회 김대업 회장, 병협 정영호 회장, 의협 최대집 회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조산협 김옥경 회장, 치협 이상훈 회장,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한의협 최혁용 회장, 약사회 김대업 회장, 병협 정영호 회장, 의협 최대집 회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조산협 김옥경 회장, 치협 이상훈 회장,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자(건보공단)와 공급자(의약단체)의 공통 화두는 단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였다.

이날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진단, 치료, 대응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된 것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밤낮 없는 헌신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이루어낸 성과”라며 의료인들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 매우 걱정 된다”면서 “의료계의 어려움도 크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쌍방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발휘한 의료기관ㆍ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는 인정하지만, 이를 곧바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과 연결시키기에는 조심스럽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코로나19와 내년도 수가 책정은 떼놓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년에도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며 “통상적인 범주에 머물지 말고 이번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있는 의료기관의 어려운 입장을 많이 반영해 달라.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수가협상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그저께(6일)부터 생활방역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의료기관은 원내 방역에 대한 압박과 책임이 훨씬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럼 그동안 의견 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현안들에 대해 협조하는 등 충분히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이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의 모습으로 국민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잘 고려하면서 합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보험자 측에서 파이(추가재정소요분)의 크기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한 후, 공급자단체들이 이를 나눠먹도록 협상을 진행하는 현행 구조가 문제라고 꼬집은 것이다. 최 회장은 “언제까지 당사자들끼리 싸우게 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밤을 새우다 못해 오전 8시가 넘어 끝난 점을 상기시키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아침 8시에 끝나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작년에 처음에는 밴드(추가재정소요분)가 5000억 원이라고 그러다가 하루 사이에 1조 400억 원으로 늘었다”며 “하루에 밴드 규모가 2배로 늘면 어느 공급자단체가 협상에 빨리 임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는 안 된다, (올해 수가협상은)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다음 주부터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로 돌입한다.

올해는 협상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6월 1일(월)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