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3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ㆍ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이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ㆍ접수는 건보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기간(3월, 4월)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 원일 경우, 3월 30억 원, 4월 30억 원 2회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020년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은 오는 6일(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ㆍ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 지급 특례를 실시(2015년 7~8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후 4개월(9~12월)간 균등 정산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