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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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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확정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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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책임의료체계ㆍ지역격차 해소

보다 빈틈 없는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이 마련됐다. 보다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도 해소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의원회는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소방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민ㆍ관 응급의료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 방향은 지난해 2월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 이후 구성된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마련된 내용이다.

▲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개선 방향이 확정됐다.
▲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개선 방향이 확정됐다.

협의체는 5회의 전체회의와 분과별 16회 회의를 거쳐 현장ㆍ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먼저 119응급상담서비스 접근성ㆍ전문성을 강화한다. 국민이 널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12명에서 17명까지 늘리고 상담 관련 지침 및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현장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 응급실 기준과 연계되도록 개선된다.

▲ 현장과 이송단계에서는 상담과 이송역량이 강화된다.
▲ 현장과 이송단계에서는 상담과 이송역량이 강화된다.

아울러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의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가 마련된다.

부적절한 이송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도 마련된다.

이송 중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때 제공되도록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이송단계 중 응급처치의 의료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의사 자격과 교육기준도 강화된다.

▲ 중증응급질환군은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가 마련돼, 환자가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중증응급질환군은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가 마련돼, 환자가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증상의 경중과 관련해서는 중증응급환자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고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정기준에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중증환자 기준에 고난이도 중증응급질병군을 추가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중앙/지역전원협의체(가칭)를 구성ㆍ운영해 관련 수가 등을 정비한다.

반대로 경증ㆍ비응급환자는 대기시간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 가까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지역 협력병원으로 회송해 후속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단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도 확충된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어디서나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ㆍ운영한다.

아울러 협의체는 2022년까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지난 2018년 기준 52.3%에서 60%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65.9%에서 70%로,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를 50.4%에서 60%로 각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심의ㆍ의결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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