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사상 초유의 회장 불신임이 의결된 이후, 의협은 수많은 불신임 논란에 시달려야했다. 최근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5년 전 불신임을 경험했던 의료계 인사들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재판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집단 휴진과 관련, 공정위 고발로 진행된 형사소송으로,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과 방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최대집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논란과 관련,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이 임총 발의 요건인 재적대의원(239명) 3분의 1이상에게 임총 소집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임총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박 대의원이 임총 소집 동의서를 12일 중으로 의협 대의원회 사무국으로 보내기로 했고, 만약 임총 소집에 동의한 대의원이 정대의원임이 확인되면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다루는 임총이 열리게 된다.
지난해 1월 추무진 전 의협회장의 불신임을 다룬 임총을 다룬 지 2년여만에 회장 불신임 임총이 열리게 된 것.
이 같은 소식에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기가 막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방 부회장은 “모 대의원에 의해서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총 소집 동의서가 모아졌고, 조만간 임총 날짜에 대해서 정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일련의 사건을 보고 자괴감이 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초 발의한 대의원은 지역 한의사회와 MOU를 맺었다는 소식을 접해서 더욱 기가 막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집한 이유를 접하고 난 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을 해서 임총 소집을 하는 내용을 올린 건지 슬플 지경”이라고 전했다.
그는 “12일 지난 2014년 의사 총파업 관련해서 노환규 전 회장과 내가 재판을 받았는데, 의협 역사상 불신임을 받은 두 사람이 법정에 섰다는 게 아이러니”라며 “13만 회원을 위해 충정으로 일했다고 자부했는데, 회원이 아닌 그들이 가진 의료계의 자리를 위한 내부 정치로 의협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의협이 의ㆍ정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바로세우기라는 대명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하는데, 지금 회무를 흔들고, 회장 불신임안을 올리고 있다”며 “최 회장은 투쟁을 통한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금 회장을 끌어 내리면 13만 회원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회장을 곁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건, 개인적 욕심으로 의협 회장이 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라며 “회장을 뽑았으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도 모자랄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회장 불신임을 진행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방 부회장은 최 회장 불신임을 추진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배신회무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문 케어의 정식 명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이는 매년 정부에서 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뒤, 문 케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 지금까지 없었던 정책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와 다르게 이번 정부는 문 케어라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했고, 처음 발표했을 때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집 집행부는 문 케어를 막아내겠다고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다”며 “문 케어의 속성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집행부가 노력해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 보장성 강화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이는 집행부와 회원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이런 이유로 최 회장을 불신임하겠다는 건 불신임 이유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환규 전 회장도 최 회장의 불신임 임총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비판을 가했다.
노 전 회장은 “문 케어 저지에 대한 성과를 회원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며 “집행부에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아냈다고 하지만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문 케어가 계속 진행되니 회원들에겐 위기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회원들은 문 케어 저지를 위한 이렇다 할 액션이 없느냐고 하지만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집단휴진 밖에 없다”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반복되는 것은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는 가장 앞장 서서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회장일 때만 봐도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 대의원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은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실패한다고 했다”며 “시도의사회장들과 모여서 나에 대한 탄핵을 논의했는데, 이런 이중적인 행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회원들이 불만족할 수 있지만 이는 집행부가 충분히 해명하고 소통해서 해결할 문제”라며 “회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회원들이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 중심으로 불신임 논란이 일어난다는 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 전 회장은 “대의원들이 자신들을 제2의 집행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회장과 집행부는 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현재 의협은 권력구조가 둘로 나눠져 있다. 둘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