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탄핵 논란으로 얼룩졌던 의협 제39대 집행부에 이어, 제40대 집행부도 불신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불신임안 서명을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 의협 대의원회 소속 대의원이 최대집 회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
현재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 사퇴여론에 가장 앞장 선 단체는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와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이다.
병의협은 지난달 30일 ‘현 40대 의협 집행부의 불합리한 회무에 대한 고발 및 집행부 불신임 서명 호소문’을 통해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한다고 선언했으며, 지난 1일에는 최대집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의협이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더뉴건강보험, 방문진료, 의료전달체계 배신회무, 역추진으로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배신회무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은 최근 의협 대의원들에게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를 발의하며’라는 글을 보내고, 임총 개최를 호소했다.
박 대의원은 “의협이 처한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나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실망과 무력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회원의 권익을 위해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원의 권익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는 회원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이라도 대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의 권익수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는 현 의협 대의원에게 부여된 소명이며 숙명”이라며 “모든 의료 현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 대응 방안을 회원에게 알리고 그간의 집행부를 이끈 책임을 묻기 위해 임총을 발의한다.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상준 대의원은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3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5조 ①항 4에 의거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의 건 등을 임총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제시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 개최를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4분의1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고, 집행부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한다. 즉, 박 대의원은 현재 재적대의원 238명 중 적어도 60명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임총을 열 수 있고, 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집행부 불신임안까지 상정할 수 있다.
추무진 전 회장 때 불신임 관련 임총이 수차례 열렸던 것에 이어 최대집 회장 때도 불신임이 거론되는 현 시국에 의료계 내에선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의료계에는 자칭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다”며 “불신임 발의 전문가, 비대위 구성 발의 전문가, 그리고 나 아니면 안된다는 나 전문가, 그리고 내로남불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료계가 참 다양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의협 정관을 바꾸어 의협 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설마 1년에 한번 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새를 못 참고 회장불신임하자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냐”고 한탄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불신임 자체가 회원들의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신임이 남발된다면 안 좋은 선례가 된다”며 “최대집 회장도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게, 본인이 추무진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인지도를 얻은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신임을 다루는 임총이 열린다면 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불신임이 안 되면 전형적인 코스인 비대위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행동들은 앞으로 의협의 상징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회장이나 집행부 불신임을 다루는 임총이 매년 열린다면, 해마다 회원 신임을 얻어서 연임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의견과 달리, 회장 불신임이 자주 발의되는 것에는 경계하지만 이를 계기로 집행부가 회원과의 소통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모 의사회 임원은 “회장 불신임으로 현 집행부 흔드는 모습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최대집 회장이 이전 집행부에 대해 불신임을 강하게 추진했고 많이 흔들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이젠 자신이 불신임을 당하게 된 셈이니, 남아있는 임기동안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회무를 열심히 하라는 회원들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 회장이 다른 의견을 듣지 않고 최측근의 의견만 듣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