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급격한 추진으로 인해 초음파검사에 있어 진료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이사장 이준성)는 지난 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제1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2012년 창립 이래 회원 8566명, 검사 인증의 1320명, 교육인증의 312명을 보유한 학회로 성장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급여화된 상복부, 하복부 및 비뇨기계 초음파의 보험규정에 따른 표준검사법과 판독 작성에 관한 내용부터 복부, 갑상성, 혈관, 근골격 및 심장 등 각 분야의 초음파 최신지견 강좌를 마련했다.
오후 통합강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패널토의를 준비했다. 교육인증의를 위한 초음파 교육인증 심화과정과 초음파 술기를 직접 익힐 수 있는 핸즈온 코스를 진행했다.
이준성 이사장은 “임상초음파학회가 창립된지 8년이 됐다. 이제는 초창기 학회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걸음마 떼고 한창 자라기 시작한 학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상초음파학회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된 초음파검사 급여화로 인해 여러 진료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상복부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하복부, 비뇨기계, 그리고 9월부터는 남성생식기초음파가 급여화됐다.
MRI 급여화 확대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MRI 검사가 폭증했고, 상복부초음파검사의 경우 재정추계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기금이 30% 가량 남은 상태라는 것.
이 이사장은 “거꾸로 말하면 30%밖에 안 남았다는 것으로, 과거부터 우려한 사안”이라며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의료왜곡을 가져오는 거 같다. 단순초음파로 해야 하는데, 추적검사가 제대로 안돼서 평생 1번 정도 밖에 안 되는 일반 초음파로 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뇌 MRI처럼 다른 대체 검사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검사는 적응증 및 삭감우려로 인해 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
이 이사장은 “예를 들어 담낭용종, 담낭벽 비후, 췌장내 유두상 점액종양, 모호한 형태의 혈관종 등 의학적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함에도 산정획수 초과시 환자 본인 부담이 80%로 증가하기 때문에 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CT 촬영을 하는 등 진료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는 “정부가 문 케어 추진에 속도를 내느라고 이미 급여화된 부분에 있어 후속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에 급여화 되는 것 중에 환자를 위해 빠진 부분을 챙겨야한다.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성 이사장은 “학회는 심평원에 초음파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급야 확대완 본인부담금 조정 등 검사비용 현실화 방안 등을 의견 개진하겠다”며 “1차 진료의 초음파검사 보급과 함께 초음파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회원 보수교육과 인증의 관리에 중점 두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내년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돼야할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급여화 예정인 심초음파검사에 대해서는 의협의 입장과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성 이사장은 “원칙은 의협과 같은데, 검사를 의사가 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며 “법적인 발표가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다. 심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 등이 있어서 공조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구체적인 협의가 안된 상태로, 의사들끼리라도 의견이 조율된 다음에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정호 보험이사는 “의협에서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한다”며 “의협의 입장은 초음파 검사 시행주체는 의사고, 의사가 검사를 못하게 된다면 다른 직역이 하는 것을 의사가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도ㆍ감독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초음파는 CT처럼 영상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체크해야한다”며 “의협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교육을 위한 연중 상설교육센터를 운영해 올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회원에 초음파 실기 핸드온 교육을 진행했다.
이준성 이사장은 “내년 2월이면 내과 전공의 3년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당 전문의가 배출된다”며 “이제 내과 전공의 수련과정 중 초음파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른 과에서도 초음파 교육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 학회는 교육센터를 통해 전공의 수련과정이나 개원의, 봉직의 생활 중 초음파 실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회원 요구에 맞춰 심장, 골격계, 갑상선, 하복부 위주로 초음파 교육을 진행했다”며 “전공의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여건이 나쁜 대학이 많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위한 배려를 많이 했다”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항의는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교육센터가 좀 더 정착되면 회원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상초음파학회 김진오 총괄부회장은 “지난해 겨울 잠깐 멈췄다가 올해 5월부터 다시 시작한 교육센터는 1년에 800명 정도 교육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힘이 들더라도 이 정도 상설교육장을 운영해야하지 않겠나 싶었다. 협조해주는 개원의가 있었고, 교육시점을 잘 잡아서 올해는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상초음파학회는 정기 발행하는 학술지인 ‘Clinical Ultrasound’에 대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이번 호에는 하복부 초음파, 간 초음파 등 실제 임상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아 배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준성 이사장은 “앞으로 임상초음파학회는 온라인 교육에 집중할 계획으로,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해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고, 휴대폰으로도 동영상 강의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학술대회 시즌이 아니어도 스스로 초음파 학습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