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기획이사, 관련 과별 의견 취합해 정부에 안 제시
의협이 올해와 내년 척추ㆍ근골격계 MRI 급여화 계획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척추ㆍ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 대응 협의체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박진규 기획이사가 임명됐으며, 간사에는 지규열 보험이사보험이사가 맡는다. 협의체 위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유관학회와 의사회를 통해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2021년까지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급여화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등 MRI급여화가 진행됐으며,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의 초음파 급여화가 이뤄졌다. 2020년에는 척추 MRI, 흉부, 심장 초음파에 이어 오는 2021년에는 근골격 MRI, 근골격, 두경부, 혈관 초음파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척추ㆍ근골격계 MRI 급여화의 경우 의료계 내부적으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MRI 비급여 시장에서 척추ㆍ근골격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척추의 경우 대부분 질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건강보험 재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게 될 박진규 기획이사는 “뇌ㆍ뇌혈관 MRI 급여화만 보더라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소요돼 결국 정부에서는 심사기준 등을 상향 조정했는데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척추 분야의 경우 대부분 환자가 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통증 호소에 따라 MRI를 촬영하기 때문에 뇌ㆍ뇌혈관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뇌 분야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관련 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응증을 최소한으로 정해 방만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