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이번에도 법안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그러나 다음 국회에도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 만큼,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 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인터넷은행, 신용정보법 등 사안에 밀려 논의도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각각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보험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선회했다. 중개기관을 두는 방식이면 의료계가 우려하는 보험사의 환자진료기록 수집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법안 통과가 무르익은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8개 소비자단체들도 "소비자권익을 위해 실손 청구 간소화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을 포함한 의료계에선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겉으로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환자의 정보 취득을 간소화하면서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결의하기도 했다.
특히 의협은 대표발의한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산하 의사단체에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각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의료계 내부적으로 학계와 개원가 및 각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가 잇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정무위에서 논의도 못해보고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발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처럼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에서 연일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을 성토하는 성명서가 쏟아져 나오는 것보다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옳은 말이라도 반복되면 무시되기 마련인데 의협은 성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국회와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된다”며 “의협 집행부가 여야 정무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은 해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강력한 대응으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후, 연속성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차라리 릴레이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압박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의협이 제대로 된 전략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거나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협이 환자단체와의 법적공방까지 벌이며 상호 신뢰를 잃었던 부분도 아쉬운 점으로 제기됐다. 의료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지적하는 대부분 문제점이 환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국회를 설득하려면 이번 개정안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환자단체와의 공동행동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협은 이미 가장 큰 아군을 잃고 홀로 전장에서 쓸쓸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대행이 환자의 편의가 아닌 보험사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협이 시민단체나 환자단체와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연대해서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대행과 관련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막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사가 간소화를 가장, 보험금을 내주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것이 국회와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져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 의사회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많은 연대 성명서가 쏟아지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며 “이런 모습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많이 어필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설계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