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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급”전재수 의원, 토론회 개최...‘핀테크’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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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10.26  0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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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해 핀테크를 활용해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험연구원의 주최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핀테크(fintech) 기술을 활용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 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졌다.

전재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를 맡은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청구체계와 개선책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청구 건수가 다량으로 발생함에도 피보험자가 종이서류로 청구하도록 해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 금전적ㆍ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태를 진단했다.

특히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금 청구건수가 증가해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 시 불편 및 시간소모로 개인 정보 유출을 감수하면서 설계사 대리 청구를 하는 경우가 52.2%로 가장 많았다.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등이 44.6%, 방문이 13.6% 순이다.

여러 건을 모아 한번에 청구해 수령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액이고, 번거봅고, 발급비용이 들어 미청구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회사도 종이 서류로 청구하는 경우에 수작업 처리로 행정부담이 과다되고 비급여 진료코드 표준화가 미흡해 코드별 데이터 분리 입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 위원은 인슈어테크가 적용 된 요양기관을 통하면 절차가 한결 간단해진다고 설명했다.

조용운 위원은 “요양기관 서버와 연동된 보험회사는 환자 본인이 무인단말기 혹은 앱 상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데이터 베이스 증빙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송해 수작업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몇몇 대형 요양기관과 대형 보험회사만 참여하고 있고, 요양기관 서버와 보험회사 서버의 연결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조용운 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보험사의 전산상 연결을 지원하는 보험중계센터가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험중계센터가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 전산망 관리, 청구서류의 기록 오류 및 누락 확인, 피보험자 확인, 청구절차 민원 처리 등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 위원은 전송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을 경유하면 보다 효율적인 전송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은 “전송 요청 단계부터 전송, 확인, 지급 단계까지 보험지급회사의 지급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기대효과에 대해 말했다.

이어 “피보험자의 미청구 발생과 불편 및 시간 소비도 감소해 보험금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학계와 보험업계, 정부부처 등 의료보험 관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지견을 나눴다.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청구간소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소비자들이 또 다른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허들이 낮아지며 보험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시행을 위해 각 기관의 데이터가 다른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데이터의 표준화가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이 가입자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계약은 분명히 사적 계약”이라며 “심평원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사회사인 보험사가 행정비용 감소, 데이터를 통한 영업 전략 수립 등 편익을 얻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금융위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무 TF를 꾸려 운영중”이라며 “실제 기관의 청구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업무 현안을 설명했다.

심평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다수의 보험사 사이에서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써 역할을 하는 수준에서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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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hj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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