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지난 7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강대식 회장을 비롯, 추교용 부회장, 북구의사회 박일찬 회장 등 임원과 회원,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으며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1000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의 업무인 실손보험 청구를 공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강대식 회장은 “이 법안은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거절하고 지연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고 규탄했다.
강 회장은 “해당 법안은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 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러한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의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5일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최대집 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해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보험사 특혜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