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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배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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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배분 중단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5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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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포기 결정...관행 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관습적으로 시행해온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배분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재분배를 노조측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단 노조는 높은 성과급을 받은 직원의 성과급을 본사 노조가 회수해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균등 분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균등분배 하는 것은 정부가 예산 지침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는 환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기재부는 재분배한 성과급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통보했다. 원복하지 않으면 지침 위반에 따라 인원 충원 무효화와 내년 성과급 미지급 등의 페널티를 줄 것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언론보도 이후 상황의 심각성을 노조와 공유하고 노사간의 입장을 좁혔다. 공공기관으로써 공익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2일 개최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 성과급 재분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단 경영진에 통보했다.

노조는 내부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 논란과 관련, 긴급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분배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하는 안을 승인 받았다.

이어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를 거쳐 성과급 재분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노동조합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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