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각각의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개별적으로 진료비를 심사하면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해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심사업무를 맡은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특히,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가 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 대한 실질적 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컸다.
가장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자동차보험 위탁심사에 따른 비용절감분은 보험료 인하 및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돼야 한다”면서 “보다 깊이 있는 심사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자동차보험 심사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남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결과 연평균 133억 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사 합의금도 연간 1057억 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는 절차에 16일 착수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종별·지역별·상병별·진료형태별 등 진료비 구성·변화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업무 위탁에 따른 경제성(직접비용 효과)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잉진료·처방 완화 등 환자 건강권 측면의 성과와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자동차보험 심사 조직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수행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시작해 약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비로는 1억 원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