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안정적 도입에는 보건ㆍ복지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차 복지정책커뮤니티 :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개선과제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경기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약료(방문약료) 서비스 개선과제(아주대 약학대학 김주희 교수),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보건복지 협력방안(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 정책연구실장), 2부 지정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민 건간증진을 위한 사회약료 서비스 개선과제 발제에 나선 아주대 약학대 김주희 교수는 '방문약료'라는 용어가 익숙해진 거 자체가 큰 방문약료 사업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방문약료 서비스의 형태와 제공 주체에 대한 연구로의 발전이 수월해진 계기가 됐다는 의미.
방문약료를 포함한 '사회약료'라는 개념이 공공성이 부여된 약료서비스로 인식, 이러한 약료서비스가 지방정부와 보건복지 분야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한 조사 결과 취약계층은 적지만 경기도민의 건강에 경기도 역할에 대한 체감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며 노인약료와 같은 사회약료서비스는 이러한 체감을 높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보건ㆍ복지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 정책연구실장은 "커뮤니티케어 지속 경영의 핵심은 ▲재정 확보와 ▲보건ㆍ복지간 연계"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노인약료 사업 이후 부작용 사례 보고가 34.4%에서 18%로 떨어졌다"라며 "노인약료 중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자 방문 약료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그렇지만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ㆍ복지가 연계된 사업형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장 실장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역 중 보건ㆍ복지 단체 협력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커뮤니티케어는 결국 공간 위주의 보건복지서비스로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 서비스, ▲자립생활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장 실장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책임을 중앙전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이나 시설에 살던 사람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장 실장은 해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은 의견에 무게를 더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계획인 '병원완결형에서 재택완결형으로의 전환'이나, 영국의 지방정부 중심 돌봄 전달체계들을 토대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신 실장은 사회복지체계, 보건의료체계의 교집합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보건ㆍ복지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부 행사로 진행된 지정ㆍ자유토론에서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약료(방문약료) 서비스 개선과제와 제도적 지원방안(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소장), ▲재가거주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약료 서비스(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숙 회장), ▲방문약료 사례발표(수원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신지연 부위원장),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약료 서비스(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연구위원)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