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대학교 임상의학연구원에서 개최된 '국내 정신장애환자 치료의 현안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정신과 분야 세계 3대 석학으로 불리우는 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제프리 리버만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정신분열병학회,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내외 정신과 교수 등 11명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되는 정부의 정신보건 정책은 국내 정신질환치료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1차 약제로 사용되고 있는 자이프렉사를 보험재정절감이라는 재정적 이유만으로 2차로 돌린 것은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연세의대 이홍식 교수는 "올란자핀과 같은 비정형약물의 효능이 학문적으로 입증되고 학생들에게도 교과서를 통하여 교육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정형약물을 모두 1차로 치료하고 있는 것이 대세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보험재정을 문제 삼아 1차에서 2차 약제로 역행시켜 의료의 질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또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재입원, 사회적인 위험, 삶의 질 저하 등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반문하여 정부는 적절한 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건사회연구소 서동우 책임연구원도 저가의 약부터 시작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을 때 점차 고가의 약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후진국의 시스템이며 좋은 약을 쓰도록 해서 환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희의대 윤도준 교수는 "신약이 좋은 것은 알지만 보건 재정상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별강연자로 나선 리버만 교수는 "대부분의 정신분열병은 사춘기 시절 전구증상을 보이고 20대에서 30대에 최초 발병하며 적절한 초기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최고 80%이상까지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새로운 약물을 사용하여 조기에 퇴원시키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낮병원의 시법사업 시행을 제시한 서동우 연구원은 비용의 1/3에서 1/6로 줄이면서 환자들이 좋은 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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