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면담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현황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해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해 소각시설의 법적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최대집 회장은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돼 있어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바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에 따르면 최근 의료폐기물 물량 증가에 따른 중간처리업체의 법정수탁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구실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의 자율선택권마저도 제한당하고, 일방적 단가 인상에도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강 회장은 “정부가 현재 의료폐기물 배출에 관한 실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소각장 신설을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의료폐기물 분류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상당 부분인데 일반폐기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소각시설의 장애, 처리용량의 한계 등으로 의료폐기물 적체가 우려되는 특별한 상황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폐기물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 ▲한시적으로나마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법제화 등을 제기했다.
또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등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의료폐기물 적치는 2차 감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히 처리가 이뤄져야한다”라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올해 1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