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균형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약학박사)은 정부의 약제 정책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난 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주문했다.
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 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A7 국가들보다 낮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을 지칭하는 A7 국가(Advanced country 7)는 신약 약가결정 또는 약가 재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의약분야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 소득 대비 약가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약제비 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31개국 평균(550 USD) 보다도 낮은 509 USD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입법조사관이 이 같은 의견을 낸 건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이 앞으로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의약품 생산금액을 보면, 일반의약품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전체 약제비의 약 80%를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약 2조 4000억 원이었던 일반의약품 생산금액은 2017년 2조 9000억 원으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문의약품 생산액은 9조 6000억 원에서 14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품목 수에 있어서도 일반의약품은 감소하고 전문의약품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의약품 생산량의 증가는 의약품 사용의 증가, 의약품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생산금액 및 품목 수의 변화는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돼 전문의약품 시장이 성장한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 국민의 의약품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에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여기에 더해 정부 당국이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