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증거불충분' 결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행위로 불명예를 안았던 식약처 인사가 최근 명예회복됐다.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직위 해제됐던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이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 의뢰된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설 전 청장은 대구식약청 소속 모 과장을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갑질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지난해 7월 30일 직위해제 됐다. 직위 해제 사유는 대구식약청 소속 모 과장의 업무 능력을 문제삼으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식약처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설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설 전 청장의 모 과장에 대한 회의 불참석 지시는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에 평가에서 나온 일시적·감정적 대응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모 과장은 상급자인 청장의 업무상 정당한 질의에 하급자로서 다소 무례한 답변과 태도를 보였고,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에 대한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