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환자들에게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관련 연구를 수행한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김재현 교수(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지급받은 인원은 16만 9000여명, 지급금액은 307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를 놓고 김 교수는 “원래부터 스스로 관리를 잘 하는 극소수의 당뇨병 환자들에게만 정책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소모성 재료 지원 정책이 자가혈당 측정 실행 및 측정횟수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현행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과정은 ‘심사’나 ‘평가’와 같은 관리기제가 없어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환자가 실제로 소모성 재료를 구매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지, 또는 자가혈당측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건보공단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모성 재료 지원이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이를 사용하는 환자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만큼 부조리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김재현 교수는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하면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측정 결과 전송 및 자가혈당측정 수행률과 연동해 소모성 재료 구입 금액을 환급하는 식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서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기들은 측정값이 수개월 저장되고,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전송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혈당측정기를 의료기관에 가져오도록 해 의료진이 결과값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은 현재의 현금지급의 방식에서 현물급여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환자는 당뇨병 환자로 등록하고 처방전을 받으면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지만, 등록·처방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제공했음에도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서 “의사 관리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 관리수가를 도입하면 당뇨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혈당측정에 관한 건강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김재현 교수는 당뇨병 환자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보장성 확대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환자 교육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정한 교육 수가 및 지도관리 수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가혈당측정 및 연속혈당측정 데이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접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근거로 소모성 재료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