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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 보장률 높이기 위한 추가부담 “No”국민 63.7% ‘반대’…내야한다면 月1만 35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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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2.17  1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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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72.8%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다수의 국민들은 희망 보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62.6%, 2016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보장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2018년 7월 기준)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 면접조사 방식을 사용해 올해 8~9월에 걸쳐 21일 동안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p를 보인다.

2016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제도는 전체 의료비 중 62.6%를 보장해 주고 나머지 37.4%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가입자 등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재원조달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응답자의 63.7%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16.6%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이 답한 금액은 월평균 1만 3589원이었다. 이는 같은 질문을 던졌던 2015년도 4560원, 2017년도 7490원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 중 응답자들이 1순위로 고려하는 것은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37.2%)’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또는 술·비만 유발 식품에 건강증진 부담금 추가 부과(19.8%)’, ‘의료 보장세 신설 등 국민들의 조세부담 확대 조달(19.6%)’, ‘건강보험
료 소득 부과 기반 확대를 통한 재원 조달(13.7%) 순으로 선호했다.

한편,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는 대신,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에 대한 개인 부담 의료비를 늘이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 비율이 61.8%(매우 바람직하다 11.9%+바람직하다 49.8%)로 높았다. 부정적인 응답자는 10.6%였으며, 중립적인 입장의 비율은 2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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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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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국고지원 20%만 지켜도 해결되는데 어느정권하나 이걸 안지킨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2018년 국고지원은 9% 였다

(2018-12-17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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