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지난 13일 마무리됐지만, 시대착오적 선거규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앞서 약사회는 혼탁·과열선거를 방지하고, 돈 안쓰는 선거문화를 정착하겠다며 선거규정을 새롭게 개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선거규정은 약사회 선거에 몇가지 오점을 남겼다.
개정된 선거규정은 크게 ▲SNS 선거운동금지 ▲선거중립의무 강화 ▲과도한 유권해석 등이 문제시됐다.
가장 큰 오점은 SNS 선거운동금지였다. 카카오톡 및 네이버밴드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을 일절금지했고, 이에 대해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모바일선거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SNS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일각에선 ‘소셜네트워크(SNS)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SNS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오히려 후보들은 문자메세지 발송에 집중했다. 결국 혼탁선거와 회원 피로도 감소는 이루지 못한채, 오히려 돈 쓰는 선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선거과정 중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다음카페는 금지, 네이버 블로그는 가능’하다는 기괴한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SNS 선거운동 범위에 대한 선관위의 내적갈등이 선거 중 계속됐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선거중립의무 강화, 임원들 줄사퇴
중립의무강화를 통해 공정선거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임원들의 줄사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임원이 직접 출마할 경우엔 직무대행을 지정하지만, 선거운동을 도울 경우 사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는다. 이에 전국적으로 40명이 넘는 임원들은 사퇴서를 제출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에서는 14명의 임원이 대거 사퇴했다.
이에 따라서 지역약사회는 선거를 마무리 한 이후에도 회무공백이라는 결과를 떠안게 됐다.
◇계속된 유권해석에 ‘누더기 선거규정’
선관위는 새로운 선거규정으로 인해 쏟아지는 각종 질의와 제소건을 선거기간 중 심의 및 의결 처리했다. 수차례 유권해석을 발표하며 각종 규제의 디테일이 덧붙여졌고, 결국 선거규정은 누더기가 됐다.
구체적이고 사소한 행위까지 선관위가 제한을 하고나서자,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이로 인해 후보 캠프 측에서는 혼선이 야기됐다. 중앙선관위 판단이 지역약사회 선관위의 판단과 서로 부딪히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지난 11월 22일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홍보하는 어깨띠, 조끼 착용과 행사장내 배너 설치 등을 허용’ 했다. 하지만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는 11월 30일 회의에서 18일 어깨띠를 사용한 한동주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계속적으로 새 규정을 끼워넣는 누더기식 개정으로 인해 관리자들도 혼란을 겪고있음을 드러낸 상황이었다.
◇온라인투표, 예비후보제 도입은 성과
결국 이번 선거규정에서 유일하게 남긴 성과는 온라인투표와 예비후보등록제 등이었다. 온라인투표율이 전체 유권자 중 약 30%로 높지는 않았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예비후보등록제의 경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을 열흘 연장한 것으로, 후보들이 직접 회원들을 대면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길어졌다.
특히 온라인투표의 경우에는 무효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공간적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편투표수와 거의 유사한 투표수를 기록했던만큼, 다음 선거에서는 우편투표를 넘어설 것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