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약사회가 정부의 약대 신설 및 증원 추진을 독단적 강행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오늘(2일) 부천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교육의 백년대계를 논하려면 관계 행정부처는 물론 해당 전문가단체, 교육단체와 협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민주적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의 행태는 독재국가의 일방적 밀실행정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부천시약은 “보건복지부가 약대 정원을 60명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교육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전혀 토의가 없었고 심지어 통지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당장 사죄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기존 61만명에서 45만명으로 무려 16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 이와 같은 학령인구 축소와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일선 대학들의 정원 감축에 나선 것이 바로 교육부라는 설명이다.
부천시약은 “더군다나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약사는 최대 4680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대정원 감축에 적극 나서야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외려 증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비이성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분야 R&D 등 제약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 목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졸속 행정이라며 반박했다.
부천시약은 “현재 약대 정원은 약 1700명이며, 2022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약학대학 입학정원의 7% 이상을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라 약 120명이 증원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약은 “1800여명의 약대 정원에 60명을 추가 증원하여 제약연구개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할복자살할 것을 권한다”며 “이미 약대 정원은 차고 넘친다”고 맹비난했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약사들이 쏟아지는데도 왜 제약연구개발 분야로 진출하지 않는지를 먼저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그 이유는 제약연구개발 분야의 급여, 근무 여건 등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부천시약은 “먼저 제약연구개발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둘째로는 약대생에게 장학금 등의 지원을 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제약연구개발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해 지원자를 뽑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부천시약은 “약사 증원과 약학대학 신설 저지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