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전주기 관리를 위한 재평가 기전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이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하지만 급여 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계속 포함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 제도 하에서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으나, 사용 중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가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급여 의료기술 외에도 선택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역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문제가 된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은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미용·성형·건강증진 목적의 비급여 의료기술도 재평가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급여와 선택 비급여를 구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은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중한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를 하고 있어 진행이 다소 더디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 의원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서 “신중하게 협의하는 건 좋은데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한편,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해 재평가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외에 의료기술 재평가 사업을 실시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술 평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