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확대되지 않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인력에 대한 혁신적 변화 없이는 목표달성이 요원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그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매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간호간병서비스 연도별 참여기관 및 병상확대 추이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상은 2016년 1만 1203 병상이 증가한 반변, 작년에는 7735개만 증가해 확대속도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22년 10만병상 확보가 목표이지만 현재 추세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공공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2개소(대상 병원 100%), 종합병원은 50개소(92.6%), 병원은 13개소(56.5%) 참가했으나, 89개 기관 중 77개(86.5%), 병상은 32,961병상 중 5,816병상(17.6%)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상 참여 의무대상인 공공병원들이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참여병상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중증도가 심각한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가 높아야 하나 현실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간병서비스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해 확대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참여병동 수를 2개로 한정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기관이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나 병상은 전체의 7.4%밖에 안되는 2901개가 전부이다. 또한 병상수가 가장 많은 병원단위에서도 전체 병상의 9.9%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사 수급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진 간병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인력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익단체들의 목소리에 막혀서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문제인 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이사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