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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징계재심의, 경감시 대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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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징계재심의, 경감시 대혼란 가능성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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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회의 후 결론...김종환·최두주 등 출마 달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재심의가 오늘(17일) 저녁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심의결과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약사회 정책실장, 문재빈 총회의장, 서국진 윤리위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경감을 재심의하라고 윤리위에 촉구했다.

이에 윤리위는 회의를 다시 열어 재심의를 진행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경감여부에 대해 결론을 짓는다. 재심의 결과는 내일 예정인 약사회 상임이사회에 보고된다.

이번 윤리위 재심의 결과에 따라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의 선거 출마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윤리위가 징계를 경감한다는 조건에서 징계조치가 경고 또는 훈계로 변경된다면 피선거권이 회복되기 때문.

하지만 상임이사회의 징계처분 경감 재심의 요청 이후 회무의 적절성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징계 관련 사안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런 징계 경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설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찬휘 회장의 3선 출마설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윤리위는 결정에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수위를 경감할 수는 있겠으나, 수위조절에 있어 훈계·경고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신성숙 윤리위원장이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나서면서까지 징계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재심의에서 경감 조치를 불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들의 재심 요청에도 여러차례 불가입장을 밝혔고, 공식 보도발표한 바도 있다. 신성숙 위원장도 이미 법적결론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 번복하는 것은 임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선거개입행위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찬휘 회장이 윤리위워장 해임 등의 카드를 손에 들고 징계 경감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한편 약사회 측은 금일 재심의 결과에 대한 사전노출을 주의해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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