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일은 주로 정부가 담당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속해 있는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는 물론 여론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그 지역에 있던 서남의대 폐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
설립자의 부패 여파로 애궂은 학생과 지역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2년에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일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폐교된 서남대 정원 49명 내에서 움직인다 해도 불필요하고 행정적 낭비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은 이해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대집 의협 당선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실패가 명약관하한 정책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의료취약지 해소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고 재정투입 대비 효과성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격차나 의료취약지 문제는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정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
해마다 40개 의과대학에서 2600여명의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나 의료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이렇게 의사수가 충분한데도 지역 불균형과 편차가 심한 것은 지역이 의료자원의 배분에서 소외되고 근무여건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지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최 당선인의 판단이다.
따라서 지역의사에게 양질의 근무여건 조성과 유인동기 마련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는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정을 개선·보완하고 지방대 지역 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은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응급 외상,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위해 공공의료 설립에 박차는 가하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나왔다. 오는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국립의료원과 연계해 현대화된 그 곳의 인프라를 활용,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는 것.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는 일본의 예를 들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 1972년부터 공공의료 인력을 연 120명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데 종료 후에도 68%가 출신 도도부현에 정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공공의료를 놓고 의-정간 또 한차례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 등에서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가 또 한가지 숙제를 떠앉게 된 셈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이라거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는 보기에 좋지 않다.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공공의료의 설립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일반 시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여러 차례 열려 충분한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