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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쟁점, '첩약 급여화' 넘어야 할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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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쟁점, '첩약 급여화' 넘어야 할 산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4.1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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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약인 첩약도 보험 급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로 한의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첩약(貼藥) 급여화’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단은 한방분야 보장성 강화를 연구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첩약을 보험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보장률이 낮았던 한방분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내부 수요조사 결과 첩약 급여화는 한의사들의 숙원사업으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용혁 신임 집행부도 첩약의 급여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 최회장은 첩약을 제외한 한방분업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화 추진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공단은 양 당사자들의 쟁점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입장은 의협의 주장보다는 한의협 쪽에 좀 더 기울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 시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의협의 주장에 따라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 실시보다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첩약까지 급여로 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수개월 후에는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나올 전망이다. 의협이 주장하는 안전성 유효성은 물론 치료적 효과성에 대한 결과도 도출돼 논란을 종식 시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연구는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롭게 관리 기준도 마련하고 수가에 대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급여 적용 대상자, 첩약 표준기준처방 및 급여범위, 건강보험 등재 절차 및 방안, 수가 수준(첩약 및 탕전료 원가분석, 적정수가 산출) 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이 마련되면 첩약 급여화의 대략적인 절차는 마무리 된다.

첩약 급여화는 한약의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반면 건강보험재정의 위협요소라는 부담을 지게 된다. 또 의협의 주장처럼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요소도 따져야 한다. 

첩약 급여화가 이런 문제를 딛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 실시가 시행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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