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필두로 한 의사단체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지난달 30일 4월 중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성명서를 내고 ‘文케어’ 저지를 위한 총력·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이 가운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首長) 김용익 이사장(사진)이 취임 100일(4월 7일)을 앞두고 ‘문재인 케어’와 ‘수가(酬價)’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 본부에서 2일 만난 김용익 이사장은 먼저 “개인이나 교수,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훨씬 자유롭게 활동했지만 이사장으로서는 조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히며 “다만, 보건의료의 장래와 개혁과제 등에 대해서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그동안의 수가결정과정에서 정부, 건보공단, 의료계가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경험들이 있었다”며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를 다 없앤다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걱정이 안 들겠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의사들을 다독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재인 케어’는 5년간의 긴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지 한 순간 결정된 것은 아니고,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게 좋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역시 ‘적정 수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수가를) 적절하게 설정해야지 깎기만 하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져 종사자들도 힘들어지고 당연히 의료품질이 내려간다”며 “그러면 병이 악화가 돼 더 큰 병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정 수가를 지급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이사장은 “비급여가 모두 급여가 되고 이 과정에서 수가를 조정할 때, 모든 수가에 대한 마진율을 비슷하게 설정하면 의사들이 진료할 때 어떤 게 돈이 되고 안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별 마진율을 모두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그 알파(마진율)의 크기를 적정한 수준으로 해주는 게 최종 수가설정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또, 그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일 발표한 경영방침에도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담았다.
김 이사장은 공단 경영방침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