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은 2014년 7월 29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1995년 2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연구사업평가단’이 설치(1998년 10월)됐고, 이후 ‘한국건강증진재단’ 설립(2011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2012년 1월) 등을 거쳐 2014년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출범했다.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남산스퀘어빌딩 2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출범 이후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 기능을 강화해왔다.
주로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 지원 업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저출산·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건강문제, 기후변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건강영향, 비만, 자살예방 등과 같은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 범부처 비만예방관리 대책 수립 등 시의적절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향해서는 보건소 업무 중 ‘진료’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보건소 간 역량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춘 기술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다.
이밖에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과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보험 지원 총액이 기금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6% 지원규정이 유명무실한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