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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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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을 해야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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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장선거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을 통해 회원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후보는 임수흠 뿐입니다.”

차기 의협 회장이 되기 위해 출마를 선언한 여섯 후보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투쟁’을 외치고, 회원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정부에 맞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은 이젠 의협회장의 필수 덕목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후보들 중 투쟁뿐만 아니라 협상에 대한 비전도 제시한 후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투쟁다운 투쟁’과 ‘협상다운 협상’을 기치로 내세운 임수흠 후보(기호 4번)는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는 대구시의사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협회장 선거 출마 이유는?
제39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낙선한 임수흠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에 대해 “TIME TO MOVE ON,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답변했다.

임 후보는 “의협 회장은 13만 회원들을 대표해서 회원들이 걱정없이 환자 진료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회원들은 의협 걱정, 의협회장 걱정이 더 많으며, 오히려 의협이 스트레스를 더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능하고 회원들에게 신뢰를 잃은 현 집행부를 바꾸고, D등급 판정을 받은 불안한 의협회관도 바꾸고, 우리의 현실 안주의식도 바꿔야 할 때”라며 “졸속정책인 문재인 케어, 해결되지 않는 저수가, 의료양극화 등 걸림돌들을 뛰어넘어 의료계 모두가 함께 승리할 때”라고 전했다.

임 후보는 “구의사회 이사부터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대의원회 의장까지 많은 의사회 일을 맡았고, 경험도 타 후보들에 비해 제일 많다”며 “투쟁과 협상에 대해서도, 2000년 의약분업부터 어떤 투쟁에 빠진 적이 없고, 비겁하게 뒤로 숨은 적이 없다. 협상 역시 의발협 단장 등 다양한 협상에 임했던 경험이 많아, 투쟁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 역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젊은 층과 보수층 중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왔다”며 “의협회장은 결코 혼자할 수 없으며, 제겐 저를 도와회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 임수흠 케어가 대안
최근 의료계 핫 이슈인 ‘문재인 케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임수흠 후보는 타 후보들과 다르게 ‘임수흠 케어’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임 후보는 “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의료 이용률 증가를 연평균 7.5%에서 막지 못한다면 결국 감당하지 못할 제도로, 이것을 위해 다시 한 번 이용률을 통제하거나 의료 수가를 낮출 것이 분명한 졸속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문 케어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의료전문가로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하며 의료계의 뿌리를 흔드는 정책은 의료계 전체가 하나가 되어 막아내야 하고, 그 제일 선두에 제가 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근 삭발도 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의료의 동반 질 저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문 케어의 대안은 수차례 언론에서 밝힌 대로 임수흠 케어 뿐”이라며 “낡은 건강보험의 3저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가는 OECD 평균수가, 보장은 필수의료 90% 보장, 그리고 보험료율 12% 부담과 공공재원을 80%까지 높여서, 지속 가능하고 의료의 질을 높게 유지해 환자 건강권에 전혀 문제가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당선되면 문재인 케어와 임수흠 케어를 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부·국회와의 관계 해법은?
임수흠 후보는 최근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의료계와 정부의 전문가로 모인 TF를 구성하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근간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약 3년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면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핵심인 실질적인 재원 투자 계획이 포함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합리적인 의료 전달체계는 전문의가 80%인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1, 2, 3차 모두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회송 부분은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단지 제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의료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방향성은 병·의원에게는 환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학병원에는 경증환자·만성질환자를 줄이는 대신에 연구 투자를 정부와 민간 기업이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의원-전문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으로 단순화 하고 각 지역에 맞게 병원 개설을 합리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 의·정이 합의해 안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및 국회와의 관계, 즉 의협의 대관업무에 대해서는 “콘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국회, 언론 등 의협이 얻은 정보를 잘 정리한 뒤, 의협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고 상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한다”며 “중간 역할을 하는 대관 업무를 맡는 이사진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구성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가 먼저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고,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약속 이행을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중 회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지난 2월말부터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위해 전국의 여러 회원들을 만나온 임수흠 후보. 회원들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무엇일까?

임수흠 후보는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현장을 다녀보니 정말 개원가가 어렵다는 걸 느꼈다”며 “큰 병원을 가면 대기실에 환자가 많이 있지만 개인의원은 환자 2, 3명 있는 곳을 많이 보지 못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도 젊은 분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호텔처럼 잘 꾸며놓은 의원이나 전문병원들도 많았는데, 그런 곳은 급여보단 비급여 위주”라며 “문 케어가 되면 그런 의원이나 병원들은 그간 노력해온 것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전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니 문 케어가 되면 많은 의원, 병원이 망하겠다는 걸 실감해 이를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회원들도 제게 수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뿐만 아니라 큰 병원에서도 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행정적인 분쟁 등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부딪혀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정서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후보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논의됐던 걸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3차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할수록 재정이 많이 나가니 전달체계를 통해 이득을 조금 주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급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못보게 하는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환자가 3차 의료기관을 안 가고, 1차로 갈 거 같진 않다”며 “3차 의료기관도 경증환자가 몰려가면 연구,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게 돼, 본인들도 손해일 것. 현 집행부가 하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으론 안 된다.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만약 의협회장이 된다면 의협이든, 병협이든, 1차든, 3차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재정, 즉 파이를 크게 키우도록 힘을 모으는 역할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며 “임수흠 케어를 통해 수가는 OECD 평균수가, 보장은 필수의료 90% 보장, 그리고 보험료율 12% 부담과 공공재원을 80%까지 높이는 것이 된다면 의협이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전체 이익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수흠 후보는 젊은 후배들에게 “의료현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냈으면 한다”고 충고를 건넸다.

임 후보는 “의협은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집단으로, 이에 대해 알고 경험을 통해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처음부터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서 의료계에 뛰어들었다가 다칠까봐 걱정되고, 이런 젊은 후배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임수흠 후보는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회원을 위해 제대로 일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는 “연임이라던가, 의협회장을 통해 정치권에 도전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의협회장도 재선 없이 한 번만 하고 끝낼 것”이라며 “회장이 된다면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협을 잘 통합하려고 노력했고, 협회가 제 위상을 찾아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 야합을 하거나 일신의 안위를 위해 비겁하게 숨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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